김용태의 원전 발언

아마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호남지역에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 의제는 지역분산형 에너지정책과 모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전기가 흘러가는 송전탑은 해롭고 신재생 전기가 흘러가는 송전탑은 이롭다는 논리를 만들어 낼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하지만 이러한 모순되고 인기영합적인 의제가 나온 배경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풍부한 지역에서 분산형 에너지 모델과 RE100 산업단지 모델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발전과 산업 부분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발전과 산업 부분의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70.3% 정도 됩니다.

전환 부분에서는 향후 늘어나는 전력량과 이를 맞추기 위해서 원전, LNG,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질 것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1.6%로 되어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 역시 이 목표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이는 PPT 화면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 에너지 정책을 제가 비판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요 너무 이상적이었습니다.

탈원전과 탈석탄 모두 잡겠다는 거였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원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 에너지 정책을 제가 비판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요 너무 이상적이었습니다.

탈원전과 탈석탄 모두 잡겠다는 거였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에너지 믹스는요 경제성, 환경성, 에너지 안보, 다양한 것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짜야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야당 위원님께서 원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은 탈원전 정책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믹스를 하는 데 있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배척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탄녹위가 그렇게 설정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첫 작품으로 탈원전 관련한 공론조사위원회를 실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탈원전 공론조사위원회는 이 정부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결론이 났던 것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공론조사위원회가 아예 유행병처럼 전국 지자체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첫 작품으로 탈원전 관련한 공론조사위원회를 실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탈원전 공론조사위원회는 이 정부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결론이 났던 것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공론조사위원회가 아예 유행병처럼 전국 지자체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일을, 좋습니다, 선의로 판단해서 국민들 의견을 구한다고 칩시다.

물론 여기에는 전문가 집단이나 언론의 기능도 당연히 추가가 돼야 되겠지요.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연속성이라고 본다면 오늘 여러 위원들 질의 중에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포기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서 정말 지극히 유감입니다.

이와 연결해서 원전 관련해서도 저는 정부정책이 국민의 뜻을 물어보거나 참고할 수는 있어도 정부가 공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결정을 한다는 게 참으로 유감스럽고 한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나 김성원 위원이 찬반 의견들이 비슷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할 때……

참 이런 논란 자체를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부로서 정말 무책임하고 황당무계한 의사결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