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연결해서 원전 관련해서도 저는 정부정책이 국민의 뜻을 물어보거나 참고할 수는 있어도 정부가 공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결정을 한다는 게 참으로 유감스럽고 한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17-10-1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물론 여기에는 전문가 집단이나 언론의 기능도 당연히 추가가 돼야 되겠지요.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연속성이라고 본다면 오늘 여러 위원들 질의 중에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포기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서 정말 지극히 유감입니다.
이와 연결해서 원전 관련해서도 저는 정부정책이 국민의 뜻을 물어보거나 참고할 수는 있어도 정부가 공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결정을 한다는 게 참으로 유감스럽고 한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나 김성원 위원이 찬반 의견들이 비슷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할 때……
참 이런 논란 자체를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부로서 정말 무책임하고 황당무계한 의사결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