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저는 비단 방송 3법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다가도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온 합의제 운영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비록 그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기존 체제를 위태롭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자제는 민주주의보다 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저는 비단 방송 3법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다가도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온 합의제 운영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87년 민주헌법 체제 이후 여야 간 숱한 대립 속에서도 이어 온 원칙은 의사 결정이나 상임위 구성에서 다수결이 아닌 여야 간 합의의 정치를 지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합의의 정치가 단절된 이유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