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 부동산 발언
2025
올해는 좀 반영될 수 있게 저희 의원실하고도 협조해서 내년에는 전세사기 피해받은 학생들 중에 학자금대출 받은 학생분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저희 의원실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 의원실에서 따로 보고해서 예산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하시지요.
이 중 이삼십 대는 2만 442명으로 피해자의 74.7%에 해당합니다.
24년 사례를 보면 20대와 30대는 전체 발생 건수 중의 68%고 전세사기 피해금액은 2조 8212억으로 전체에서 이삼십 대가 해당하는 금액이 62.8%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 중에 아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상환자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세사기가 청년들한테, 특히 대학생들한테 학업 중단과 취업 준비 지체 등 삶 전체를 흔드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에 동의하실까요?
누적 인원이 2만 7000여 명에 달하고요.
이 중 이삼십 대는 2만 442명으로 피해자의 74.7%에 해당합니다.
24년 사례를 보면 20대와 30대는 전체 발생 건수 중의 68%고 전세사기 피해금액은 2조 8212억으로 전체에서 이삼십 대가 해당하는 금액이 62.8%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 중에 아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상환자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세사기가 청년들한테, 특히 대학생들한테 학업 중단과 취업 준비 지체 등 삶 전체를 흔드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에 동의하실까요?
2024
주택을 소유와 투기가 아닌 주거와 장기투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이 아닌 부동산펀드와 리츠와 같은 그런 간접적인 투자세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사회 초년생의 소득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한국형 뉴리츠를 도입하게 된다면 월세보다 조금 더 내더라도 지분을 늘려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수도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적 주택도 주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회적 주택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회적기업 아이부키가 서울 도심 호텔을 리모델링한 안암생활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내부에 공용주방과 공동 작업공간 등이 있어 청년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유공간에서 스터디 등 소모임을 하고 또 입주자와 인근 지역 청년 간 연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형 뉴리츠 제안이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택공급에 대한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 인식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어떤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청년층의 주거사다리가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경제부총리의 말씀처럼 올해 2024년 관리재정수지가 다시 3% 아래로 떨어진 것은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양도소득세 세입과 소득세, 특히 법인세 세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부동산시장 침체와 전 세계적인 고금리 이런 것이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고금리로 경제가 어려웠던 올해 경제위기 정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실지요?
2017
하여튼 저는 혁신성장이라는 게, 특히 금융에서 혁신이라는 게 그냥 레토릭(rhetoric)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정부부처에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서면질의할 텐데 8․2 부동산 대책 중에 선의의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무언가 건설사에 대한, 그러니까 대출보증을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은 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금융위 실무자들하고 몇 차례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보고받으셔서 서면답변에 금융위의 입장이 어떤지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가계부채 관리 방법론도 바뀌는 것은 자연스럽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제 현실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떠받치는 상당 부분이 건설경기였고 이 건설경기는 소위 부동산경기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점 잘 유의해서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 내에 을지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임의기구였지요.
먼저 총액 관리부터 하겠습니다.
총액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지요?
예전 정부에서는 총액 관리를 통상 부동산 정책하고 연동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했는데, 사실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성도 있지만 부동산시장이 침체함으로써 부동산에 묶여 있는 가계부채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문제도 생겼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가 상호 모순이기 때문에 풀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구상이십니까?
2016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책은 정말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면 결국은 주금공의 자본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감이 끝난 연후에 여야 위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번에 유사수신……
특히 국민들한테 질타도 받았지만 대한민국의 간판 기업이었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흔들리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정말 걱정입니다.
아파트 문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가계대출하고 가장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가계부채.
지금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총력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저는 지금 현재 너무 과열되고 있는 양상을 부동산시장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사용했던 정책수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검토를 할 때가 다시 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안심전환대출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사실 가계부채에 막 불이 붙었을 때에 그것 끄는 효과가 상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를 소위 구조조정해 주는 효과도 냈던 것 같습니다.
2015
바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국민권익위가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두 가지로 답변하셨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이라고 본다면, 이 가계부채의 또 가장 중요한 구성요인 중의 하나가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안심전환대출로 쓰고 있는 이 방식 말고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가격이 왕창 오르는 거겠지요?
2014
그다음에 또 지점장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돈이 큽니다.
약 54억 정도 됩니다.
이 54억 정도를 한국으로 반입했는데 한국으로 반입한 것 말고도 이미 이 사람은 일본에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임대회사 2개를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 회사에 동경지점에서, 2013년 12월 말 기준이에요.
이 회사에 대출해 준 잔액이 1억 엔 정도, 그러니까 10억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직무 관련자하고 거래했을 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였어요.
어느 학교 교사의 오빠가 누구하고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여동생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였다.
이랬을 경우 그 부동산 거래가 위법하냐, 그것을 여동생이 알았을 경우 부동산 거래를 취소시키고 원상복귀시켜야 된다, 그렇게 우리 법안소위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세요?
이런 게 이제 저희가 황당해서 걱정을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이 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견해이신지 아니신지 그것을 듣고 싶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지만, 저도 사적으로는 금융위원장님한테 우려를 전했지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책이 가계부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동됐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우리 당국으로서는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비중으로,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가계부채 문제도 같이 다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3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부자감세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 정책 목표상,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부동산시장의 폭락 때문에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선제적 차원에서라도 필요했다 이렇게 그 당시 정부가 주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을 지읍시다.
앞으로 예결위에서 숱하게 얘기가 나올 텐데요, 지난 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에 세수가 너무 줄었고 따라서 이 세수분을 복원하고 특히나 여러 가지 부족한 복지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부자감세를 철회해야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