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부자감세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 정책 목표상,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부동산시장의 폭락 때문에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선제적 차원에서라도 필요했다 이렇게 그 당시 정부가 주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김용태 국회의원, 2013-11-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부자감세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 정책 목표상,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부동산시장의 폭락 때문에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선제적 차원에서라도 필요했다 이렇게 그 당시 정부가 주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을 지읍시다.

앞으로 예결위에서 숱하게 얘기가 나올 텐데요, 지난 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에 세수가 너무 줄었고 따라서 이 세수분을 복원하고 특히나 여러 가지 부족한 복지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부자감세를 철회해야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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