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 세금 발언

경제부총리의 말씀처럼 올해 2024년 관리재정수지가 다시 3% 아래로 떨어진 것은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양도소득세 세입과 소득세, 특히 법인세 세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부동산시장 침체와 전 세계적인 고금리 이런 것이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폭언·폭행, 상습·반복 민원, 신상 공격에 이르기까지 악성민원이 굉장히 다양했고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육청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는 폭언은 물론이고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겠다고 협박하거나 1년간 지속적인 민원으로 교육청 담당자가 신체마비 증세로 약물치료를 받기까지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교육청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교육공무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좀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아마 이게 관점의 차이일 텐데요 정말 징세가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쓸 규모가 많아서 돈을 더 만들어 내는 것인지, 즉 만들어 낸다는 것은 세수를 늘린다는 거겠지요.

이제 총리후보자께서 내각을 통할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에 서로 많은 이견과 정치권의 이견이 있을 텐데요.

세수를 늘리는 방식이 증세냐, 아니면 기업들을 통한 민간 부문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총세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냐 아마 이것이 매우 중대한 논쟁거리가 될 텐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총리께서 시장경제론자로서 그다음에 도지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무엇이 총세수를 늘리는 방안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내각에서 이 문제를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문재인 정부 공약 중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 지금 많은 얘기 나오는 공공부문 일자리 말고도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서 여기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냥 통상 많이 쓰는 말 ‘정부 지출 조정’, 다음에 탈루를 막아 가지고 상당 부분을 막아 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얘기는 누구나 했던 얘기이고 결국은 증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것은 현실일 테니까요.

증세는 법인세하고 소득세 증세가 있을 텐데요, 소득세는 별개 문제라고 치면 제가 여기에서 뭘 묻고자 하냐면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면 공공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복지예산까지 해서 총 한 175조를 민주당 자체 추계로 제시했더만요.

이 중에서 그냥 통상 많이 쓰는 말 ‘정부 지출 조정’, 다음에 탈루를 막아 가지고 상당 부분을 막아 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얘기는 누구나 했던 얘기이고 결국은 증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것은 현실일 테니까요.

증세는 법인세하고 소득세 증세가 있을 텐데요, 소득세는 별개 문제라고 치면 제가 여기에서 뭘 묻고자 하냐면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부자감세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 정책 목표상,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부동산시장의 폭락 때문에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선제적 차원에서라도 필요했다 이렇게 그 당시 정부가 주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을 지읍시다.

앞으로 예결위에서 숱하게 얘기가 나올 텐데요, 지난 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에 세수가 너무 줄었고 따라서 이 세수분을 복원하고 특히나 여러 가지 부족한 복지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부자감세를 철회해야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부자감세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 정책 목표상,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부동산시장의 폭락 때문에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선제적 차원에서라도 필요했다 이렇게 그 당시 정부가 주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을 지읍시다.

앞으로 예결위에서 숱하게 얘기가 나올 텐데요, 지난 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에 세수가 너무 줄었고 따라서 이 세수분을 복원하고 특히나 여러 가지 부족한 복지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부자감세를 철회해야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는 설마하니 부자감세라고 안 할 테니까 논쟁이 될 만한 구간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계속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금방 여기서 증언을 하셨으니까요, 그쪽에서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거꾸로 여러분들이 민주당한테 위증죄로 고발을 당하실 테니까요.

다음, 법인세를 전 기업에 대해서 깎으려고 했었지요.

이 부분은 너무나 쉬운 답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옳다 틀리다라고 서로 간에 논쟁을 주고받을 수는 있으나 분명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시비를 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이 부자감세라는 것은 크게 아마 세 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에서 지난 정부에서 정말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 주었나, 다음에 법인세에서 소위 재벌들이라고 하는 대기업들에게 감세를 해 주었나, 세 번째 여러 가지 거래세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래세들에 대해서 감세를 해 주었나, 이 세 가지를 따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기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옳다 틀리다라고 서로 간에 논쟁을 주고받을 수는 있으나 분명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시비를 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이 부자감세라는 것은 크게 아마 세 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에서 지난 정부에서 정말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 주었나, 다음에 법인세에서 소위 재벌들이라고 하는 대기업들에게 감세를 해 주었나, 세 번째 여러 가지 거래세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래세들에 대해서 감세를 해 주었나, 이 세 가지를 따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기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소득세에서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속 지금 야당과 시민단체는 얘기를 합니다.

지난 정부에 있었던 부자감세만 되돌리면 경제활성화뿐만 아니라 모든 부족한 복지 재원을 다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부자감세 한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나는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읽은 게, 어느 것 읽은 것인 줄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