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 탄핵 발언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행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의회전술을 구사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추진했던 방송 4법 개정의 실질적인 목적은 친민주당 성향으로 임기를 끝나게 되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현상 유지시키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취지에서 민주당은 3명의 방통위원장을 모두 탄핵으로 협박했고 세 번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직무대행께서 지적한 그 지점.

탄핵심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이 아니라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결정될 경우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했던 결정들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가 3분의 2인 것을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의결을 하지 못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이어 가지 못하고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먼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보편적으로 타당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헌재 심판에 대한 불복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정국 속에서 새로운 국가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저는 여당의 비대위원으로서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한편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야당의 의회독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회독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들어 주십시오.

특히나 그 누구의 것이든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공과 과를 모두 인정할 때 현재의 심리적 내전 상태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보편적으로 타당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헌재 심판에 대한 불복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정국 속에서 새로운 국가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저는 여당의 비대위원으로서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한편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야당의 의회독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그리고 통일부장관 그리고 시간이 가용하면 외교부장관과 행안부장관직무대행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1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모든 헌법재판관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어떻게 결정할지 평의를 열어서 최종 결정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면서 판단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직무대행님!

그 학생들이 사회로 나오는 수십 년, 수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정치 환경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려고 하는 방송 시나리오 그리고 정권을 침탈하려고 하는 탄핵 음모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민주당을 야당으로서 또 인정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여야가 협치하고 합치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포퓰리즘과 극단적 선동에 매혹돼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은 전 국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똘똘 뭉치면 마치 대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 맞지 않으면 문자를 돌리고 여론조사에 총집중하고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고 탄핵 청원을 주도합니다.

극단적 소수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통해 자기들의 주장을 다수의 압박인 것처럼 확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리더를 통해 불가피한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포퓰리즘과 극단적 선동에 매혹돼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은 전 국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똘똘 뭉치면 마치 대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 맞지 않으면 폭탄 문자를 돌리고 여론조사 선거에 총집중하고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고 탄핵청원을 주도합니다.

극단적 소수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통해 자기들의 주장을 다수의 압박인 것처럼 확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리더를 통해 불가피한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포퓰리즘과 극단적 선동에 매혹돼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리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야당이 여당이 되었고 이제 대통령께서 정부를 통할하게 되는데 여기에 을지로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임 대통령이 공식 기구, 제도적 공식 기구를 뛰어넘는 소위 비제도적 기구 내지 인사를 통해서 인치를 해서 탄핵이라는 무참한 헌정사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저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정부의 국정기조와 방침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해결의 단초를 하나 찾았다고 본다면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의 여러 의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잘 새겨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박대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회가 과연 여기에서 금융……

우리 카드 유출 사태를 겪고 나서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 하나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정무위는 그야말로 파국, 국민으로부터 탄핵이지요, 탄핵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중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보훈처장님께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국가보훈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이제 인식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