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보편적으로 타당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25-02-1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나 그 누구의 것이든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공과 과를 모두 인정할 때 현재의 심리적 내전 상태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보편적으로 타당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헌재 심판에 대한 불복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정국 속에서 새로운 국가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저는 여당의 비대위원으로서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한편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야당의 의회독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