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안소위에서 농협 법안이 강행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26-11-0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존경하는 윤준병 소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법안소위에서 농협 법안이 강행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지적해 왔듯이 지금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조합원 직선제 법안은 협동조합의 근간과 단체법의 기본원리를 무너뜨리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농해수위는 위헌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농정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