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편 EBS 수능강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공교육비인가 아니면 사교육비인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 보면 국가가 EBS에 지원한 국고는 공교육비에 포함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재비,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 등은 사교육비에 해당한다.

아마 도시지역보다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학생분들에게 이 EBS의 수능강의가 더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도 안 되고 이번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은 편향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곳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부의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첫 번째 과제는 EBS 수능강의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이를 기존의 방송 형태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서비스함으로써 수능시험으로 인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