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무분별한 최저임금 인상이랄지 무분별한 비정규직 전환이랄지, 특히나 전혀 검증되지 않았던 사회적 경제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지극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17-10-26,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다른 것보다 재정정책이나 금리정책을 통해서 이 정권이 본인들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관계에 대해서 함부로 손대는 것은 정말로 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최저임금 인상이랄지 무분별한 비정규직 전환이랄지, 특히나 전혀 검증되지 않았던 사회적 경제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지극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3%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게 이전 정부들의 경제정책과 대외 환경의 호조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지 이것을 기화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면 저는 정말로 큰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대한민국 경제에서 정말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정권이 독단으로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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