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현재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은 이미 한계상황에 봉착한 지 오래되었고 대기업도 반도체 등 일부 업종 말고는 다 지금 현상유지에 급급하거나 이제 현상유지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정부는 다음에 우리 국회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사기를 돋우고 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우리가 법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너무 좋을 때, 그래서 무언가 정리를 좀 해 주고 이런 상황일 때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