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북한인권재단 관련한 법이 통과된 지 8년이 지났는데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이사를 통일부에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국민의힘은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지난 10월에 서울고등법원이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을 내린 것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