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주요 공영방송사인 영국 BBC와 일본 NHK, 독일 ZDF 등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지역별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법안이 미비합니다.
KBS나 MBC, EBS는 전국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이사회 구성에서도 지역대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의 주요 공영방송사인 영국 BBC와 일본 NHK, 독일 ZDF 등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지역별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이사회 운영의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 이사회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