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2번에 보면 연금개혁으로 20세 청년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현행 14.3%에서 12.7%로 경감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25-04-3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청년들이 왜 화가 났는지 보고자료에 보면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2번에 보면 연금개혁으로 20세 청년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현행 14.3%에서 12.7%로 경감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청년층 누가 ‘아, 보험료가 경감됐구나’ 하고 수긍하겠습니까.

기존 보험료율을 9%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56년도에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 올라갈 보험료까지 추계해서 ‘경감’이라고 하면 납득이 될까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