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가 만약에 이것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다면 국회의 권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그날 얘기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19-10-30,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러분들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은 법률 사안이다, 법률 사안이니까 시행령 개정을 우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하려고 해도 반드시 법률 개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라’라고 제가 위원장한테 질의를 했고 위원장께서 ‘법률 사안 맞다’……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었는지 아세요?

‘정부가 만약에 이것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다면 국회의 권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그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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