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따라서 지난번 2013년도에 이 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 때 국회가 이 제도를 시행해 보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그때 논의해 보자, 반드시 공정위가 시행령은 정부 소관이지만 국회와 협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 그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확인드리고,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17-06-02,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마이크가 꺼져 있지만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바 이 20%대의 내부거래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아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난번 2013년도에 이 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 때 국회가 이 제도를 시행해 보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그때 논의해 보자, 반드시 공정위가 시행령은 정부 소관이지만 국회와 협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 그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확인드리고,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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