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은 설립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24-11-1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은 설립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률에 따라서 이사를 추천했습니다만 단 한 명도 통일부에 명단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함께 이사후보를 추천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에 명단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