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은 설립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24-11-1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은 설립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률에 따라서 이사를 추천했습니다만 단 한 명도 통일부에 명단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함께 이사후보를 추천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에 명단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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