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방안을 어느 한쪽의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종합적으로 교육계의 이사추천에서 정치적 성향이 2 대 2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방송미디어 학회나 방송 분야 직능단체의 추천권 역시 정치적 성향의 균형을 맞추려는 설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방안을 어느 한쪽의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교육계나 학회, 직능단체에서 진보 측 인사들이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여러 분야의 단체로 이사추천권을 확대시킨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지양되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대통령선거 결과와 전국의 시도교육감협의회 선거의 결과가 같아서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권을 모두 특정한 정치 성향 측에서 행사할 우려가 있게 된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체 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 추천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배려이자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