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EBS는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EBS는 풍부한 교양 및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 초중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까지 EBS는 정말 유익하고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교육전문 공영방송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각각 발의하고 병합해 과방위에서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안 이유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