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 언론 발언
2025
그리고 그 오만을 복기해 봤을 때, 지난 22대 과정을 지켜봤을 때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비롯해서 방송 4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24개의 법안을 줄줄이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행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의회전술을 구사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추진했던 방송 4법 개정의 실질적인 목적은 친민주당 성향으로 임기를 끝나게 되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현상 유지시키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취지에서 민주당은 3명의 방통위원장을 모두 탄핵으로 협박했고 세 번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행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의회전술을 구사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추진했던 방송 4법 개정의 실질적인 목적은 친민주당 성향으로 임기를 끝나게 되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현상 유지시키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취지에서 민주당은 3명의 방통위원장을 모두 탄핵으로 협박했고 세 번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
충분한 논의와 입법에 따른 영향평가 없이 섣부르게 이사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출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이사추천 단체와 배정 추천 인원수, 즉 이사 5명은 국회가 추천, 3명은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 4명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6명은 방송단체가 추천 그리고 3명은 교육 관련 단체 2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이렇게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 기존 방식, 즉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9명의 EBS 이사진보다 더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EBS 이사진 추천 자체에서 비례적인 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방송이 국민의 평생교육 및 학생과 어린이의 교양·학습·자아형성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교육계의 이사추천 인원 3명이 방송단체의 이사추천 인원 6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히 숙의되지 않고 민주당에서 설정한 추천 단체 안으로 간다면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입법에 따른 영향평가 없이 섣부르게 이사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출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이사추천 단체와 배정 추천 인원수, 즉 이사 5명은 국회가 추천, 3명은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 4명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6명은 방송단체가 추천 그리고 3명은 교육 관련 단체 2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이렇게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 기존 방식, 즉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9명의 EBS 이사진보다 더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EBS 이사진 추천 자체에서 비례적인 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더 있습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문화 발전·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영방송이 정보 제공, 교육·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 재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TV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TV 수신료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공영방송의 주인인 여러분이 제공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재원보다 정치적 개입이나 광고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가장 독립적인 재원입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부담하는 TV 수신료 등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새로운 정보와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합니다.
누구나 자신 있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역할을 다합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누구나 자신 있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역할을 다합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문화 발전·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영방송이 정보 제공, 교육·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 재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TV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EBS의 정치적 종속성을 문제 삼으며 방송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EBS는 독립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영방송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항상 공적인 이익을 우선합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공영방송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항상 공적인 이익을 우선합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부담하는 TV 수신료 등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새로운 정보와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합니다.
바로 EBS의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EBS가 말하는 독립성은 민주당이 말하는 방송의 독립성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EBS가 말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질 좋은 방송을 더 잘 만들기 위해 EBS에 TV 수신료를 더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EBS의 정치적 종속성을 문제 삼으며 방송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EBS는 독립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 여부는 아마 청문위원들과 관련한 기관에서 판단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법인카드의 문제가 방통위원장의 결격 사유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폭넓게 토론해 봐야 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의문은 이 지점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 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당시 기관장이었을 때―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다만 제가 드리는 의문은 이 지점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 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당시 기관장이었을 때―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심지어 이진숙 후보자는 공영방송에 대한 법인카드였지만 이재명 대표는 공공기관, 지자체의 법인카드였습니다.
세금이었습니다.
문제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해지십시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오늘 물론 과방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과방위원장도 사과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보고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국회 추천도 아닌 특정 단체와 특정 학회가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겠다라는 것인데 심지어 그 단체의 국민의 대표성과 국민의 안배, 지역 안배성은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방송 4법과 관련된 이사추천안은 민주당 성향의 학회나 단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하면 민주당은 공정한 척하면서 방송 4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공영방송의 민주당의 장악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안이 정말 공정한 법안이었더라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고 이제서야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행 법체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이사를 추천하거나 KBS, MBC를 추천하는데 정부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상 정부 여당과 야당은 3 대 2의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력구조가 공영방송의 권력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제안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을 포함한 언론 4법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국회 추천도 아닌 특정 단체와 특정 학회가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겠다라는 것인데 심지어 그 단체의 국민의 대표성과 국민의 안배, 지역 안배성은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상 정부 여당과 야당은 3 대 2의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력구조가 공영방송의 권력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제안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을 포함한 언론 4법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국회 추천도 아닌 특정 단체와 특정 학회가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겠다라는 것인데 심지어 그 단체의 국민의 대표성과 국민의 안배, 지역 안배성은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방송 4법과 관련된 이사추천안은 민주당 성향의 학회나 단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막았던 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현행 법체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이사를 추천하거나 KBS, MBC를 추천하는데 정부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상 정부 여당과 야당은 3 대 2의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력구조가 공영방송의 권력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제안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을 포함한 언론 4법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존재했더라면 우리 언론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맞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론중재법을 막았던 법안은……
언론중재법을 막았던 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현행 법체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이사를 추천하거나 KBS, MBC를 추천하는데 정부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상 정부 여당과 야당은 3 대 2의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에 많은 국회 여야 출입기자분들께서, 언론인분들께서 우려를 나타내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권에서 언론을 탄압했습니까?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뉴스에 대해서 혹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의하기도 어려운 그 법에서 가짜뉴스로 규정하게 되면 언론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하게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존재했더라면 우리 언론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맞았을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로서 언론중재법을 막았습니다.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됐더라면 언론인 여러분들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에 많은 국회 여야 출입기자분들께서, 언론인분들께서 우려를 나타내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권에서 언론을 탄압했습니까?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합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로서 언론중재법을 막았습니다.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됐더라면 언론인 여러분들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로서 언론중재법을 막았습니다.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됐더라면 언론인 여러분들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에 많은 국회 여야 출입기자분들께서, 언론인분들께서 우려를 나타내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로서 언론중재법을 막았습니다.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됐더라면 언론인 여러분들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에 많은 국회 여야 출입기자분들께서, 언론인분들께서 우려를 나타내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권에서 언론을 탄압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민주당이 교육방송공사를 장악하기 위함.
두 번째, KBS와 MBC의 방송법을 바꾸는 데 끼워 넣기로 방송 3사, EBS까지 넣어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시간에 걸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반대를 국민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준 몰지각한 행태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결국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노총 출신이 많은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한 이사진이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이사진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방송 개혁입니까?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이 미비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이 방송 분야에서 배출되면 오히려 방송 관계자 이익단체에 공영방송을 넘기는 꼴이 됩니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도 않은 직책에 있습니다.
정당성과 정통성도 오히려 결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포퓰리즘과 극단적 선동에 매혹돼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전 민주당 정부에서 방송의 독립,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쥐고 있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에는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통과시켜 언론을 탄압하려 했습니다.
솔직해집시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결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방안을 어느 한쪽의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교육계나 학회, 직능단체에서 진보 측 인사들이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여러 단체의 이사추천권을 확대시킨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지양되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대통령선거 결과와 전국의 시도교육감협의회 선거의 결과가 같아서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권을 모두 특정한 정치성향 측에서 행사할 우려가 있게 된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체 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 추천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배려이자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규범이자 불문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련한 내용의 연장선에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EBS가 정치교육을 통해 남들과 무조건 같은 생각을 강요하지 않도록, 자신의 중심과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현행안, 개정안에서 교육계의 이사추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에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에 관련해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계에서 EBS 이사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의 개정안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단체에서 2명의 이사를 추천하기로 되어 있고 교육부장관 대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1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 총 3인의 추천권을 교육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준 몰지각한 행태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준 몰지각한 행태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 이사의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명을 다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법 제46조에는 KBS와 11명의 이사를 규정하고 있고 방송문화진흥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MBC 방문진 이사진과 EBS 이사진은 9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결국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노총 출신이 많은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에 추천한 이사진이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이사진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방송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비합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민주당이 이 3개 직능단체를 꼭 집어서 이사추천권을 부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3개 직능단체의 구성원 상당수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입니다.
결국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정치적 편향성이 극심한 민주노총 출신들이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6명이나 추천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각에서 KBS, MBC를 민주노총이 장악하게 된다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과연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이 방송 분야에서 배출되면 오히려 방송 관계자, 이익단체에 공영방송을 넘기는 꼴이 됩니다.
방송 분야가 과잉 대표되는 격이 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방송사 이익단체와 이해관계자의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현행 9인 또는 11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인의 이사진 중 16인을 미디어학회나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대표가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포퓰리즘과 극단적 선동에 매혹돼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가, MBC가 뒤흔들리는 것은 방송사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구성원들 간에 끝없는 정치적 갈등을 불러와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수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허울뿐이기는 하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살려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가, MBC가 뒤흔들리는 것은 방송사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 따라 EBS 이사회의 규모를 현재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를 국회에서 5명, 방송·미디어학회에서 3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교육계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 온 EBS의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하의 복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우선 현행법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사와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EBS에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인데 현재 EBS의 어떠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EBS는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EBS는 풍부한 교양 및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 초중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까지 EBS는 정말 유익하고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교육 전문 공영방송입니다.
조금 뒤에 이따가 오늘의 EBS 1TV·2TV, EBS FM 라디오의 편성표를 읊어 드릴 텐데 EBS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지 함께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각각 발의하고 병합해 과방위에서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일방적으로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면 대안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것은 고약하기까지도 하다.
이용마의 국민대표단 제도도 있고 공영방송 장악 금지법도 있잖은가.
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 합의는 오직 대선 1년 전의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권 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것이 정권 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BS가 그동안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결국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3명의 추천자 중 자신들 성향의 사장을 선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보장하는 내용은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동안 정권을 잡으면 전임 정권이 임명한 공영방송의 사장과 경영진을 어떻게든 쫓아내려 하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권 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일입니다.
일반 여론조사보다 못한 사장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국민 대표성을 지니고 공영방송의 사장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정치적 지향에 따른 인기투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갈등도 공영방송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장추천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민주당 측 2명, 보수 측 1명의 추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편향된 정보 축적으로 정치를 혐오하거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현행안과 개정안에서 교육계의 이사추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에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계에서 EBS 이사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의 개정안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단체에서 2명의 이사를 추천하기로 되어 있고 교육부장관 대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1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 총 3인의 추천권을 교육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방안을 어느 한쪽의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교육계나 학회, 직능단체에서 진보 측 인사들이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여러 분야의 단체로 이사추천권을 확대시킨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지양되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대통령선거 결과와 전국의 시도교육감협의회 선거의 결과가 같아서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권을 모두 특정한 정치 성향 측에서 행사할 우려가 있게 된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체 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 추천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배려이자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규범이자 불문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법에 규정을 두고 법 조문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치는 실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교육계의 이사추천에서 정치적 성향이 2 대 2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방송미디어 학회나 방송 분야 직능단체의 추천권 역시 정치적 성향의 균형을 맞추려는 설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방안을 어느 한쪽의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교육계나 학회, 직능단체에서 진보 측 인사들이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여러 분야의 단체로 이사추천권을 확대시킨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지양되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대통령선거 결과와 전국의 시도교육감협의회 선거의 결과가 같아서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권을 모두 특정한 정치 성향 측에서 행사할 우려가 있게 된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체 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 추천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배려이자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교육방송공사를 포함해서 MBC, KBS 등 이사진을 공정하게 하자는 문제 제기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에 따라서 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 여당에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정부 여당과 야당이 3 대 2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한 언론환경을 우리가 만들자 하면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하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방송, 언론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이 제기되고 폭넓은 시각과 폭넓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러한 대화와 타협보다는 오히려 공정한 척,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학회에 이사결정 추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방송환경이 더 불공정하게 될 수 있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양심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EBS가 정치교육을 통해 남들과 무조건 같은 생각을 강요하지 않도록 자신의 중심과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요청드립니다.
앞서 언급했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현행안과 개정안에서 교육계의 이사추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에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계에서 EBS 이사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고 저는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권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꿔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것이 정권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꿔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BS 방송이 언제,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결국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3명의 추천자 중 자신들 성향의 사장을 선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보장하는 내용은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동안 정권을 잡으면 전임 정권이 임명한 공영방송의 사장과 경영진을 어떻게든 쫓아내려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권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아마도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민주당 측 2명, 보수 측 1명이 추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3명의 추천자 중 자신들 성향의 사장을 선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보장하는 내용은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동안 정권을 잡으면 전임 정권이 임명한 공영방송의 사장과 경영진을 어떻게든 쫓아내려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보다 못한 사장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국민대표성을 지니고 공영방송의 사장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정치적 지향에 따른 인기투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갈등도 공영방송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장추천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민주당 측 2명, 보수 측 1명이 추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선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입니다.
민주당 법안에는 KBS와 MBC, EBS의 사장을 전 국민을 대표하는 사장추천위원회 100명을 구성해 3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준 몰지각한 행태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선정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준 몰지각한 행태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선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 이사회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명을 다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법 제46조에는 KBS와 11명의 이사를 규정하고 있고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MBC 방문진 이사진과 EBS 이사진은 9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법안이 미비합니다.
KBS나 MBC, EBS는 전국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이사회 구성에서도 지역대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의 주요 공영방송사인 영국 BBC와 일본 NHK, 독일 ZDF 등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지역별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이사회 운영의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 이사회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언론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하고 있고 이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결국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노총 출신이 많은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한 이사진이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이사진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방송 개혁입니까?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결국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노총 출신이 많은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한 이사진이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이사진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방송 개혁입니까?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법안이 미비합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민주당이 이 3개의 직능단체를 꼭 집어서 이사추천권을 부여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3개 직능단체의 구성원 상당수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입니다.
결국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정치적 편향성이 극심한 민주노총 출신들이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6명이나 추천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각에서 KBS와 MBC를 민주노총이 장악하게 된다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과연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이 방송 분야에서 배출되면 오히려 방송 관계자, 이익단체에 공영방송을 넘기는 꼴입니다.
방송 분야가 과잉 대표되는 격이 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방송사 이익단체와 이해관계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이 방송 분야에서 배출되면 오히려 방송 관계자, 이익단체에 공영방송을 넘기는 꼴입니다.
방송 분야가 과잉 대표되는 격이 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방송사 이익단체와 이해관계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사회가 늘어난다면 법률과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10개가 넘는 방송 분야 직능단체 중 이사진 6명을 추천하는 직능단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함께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현행 9인 또는 11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인의 이사진 중 16인을 미디어학회나 시청자위원회, 직능대표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현행 9인 또는 11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인의 이사진 중 16인을 미디어학회나 시청자위원회, 직능대표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KBS·MBC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반드시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BS·MBC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반드시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은 이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KBS·MBC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포퓰리즘과 극단적 선동에 매혹돼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뒤흔들리는 것은 방송사의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구성원들 간에 끝없는 정치적 갈등을 불러와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수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구성원들 간에 끝없는 정치적 갈등을 불러와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수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포퓰리즘과 극단적 선동에 매혹돼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허울뿐이기는 하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살려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뒤흔들리는 것은 방송사의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법인카드 의혹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에 합당한 비판을 받아야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방통위원장을 사퇴해야만 하는 이유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국민적인 공감대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 정말 법인카드 의혹이 사실이고 잘못됐던 거라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 역시 잘못된 겁니다.
EBS는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EBS는 풍부한 교양 및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 초중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까지 EBS는 정말 유익하고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교육전문 공영방송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각각 발의하고 병합해 과방위에서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안 이유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충분히 숙의되지 않고 민주당에서 설정한 추천단체 안으로 간다면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입법에 따른 영향평가 없이 섣부르게 이사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출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이사추천 단체와 배정 추천 인원수, 즉 이사 5명은 국회가 추천, 3명은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 4명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6명은 방송단체가 추천 그리고 3명은 교육 관련 단체 2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이렇게 총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 기존 방식, 즉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임명한 9명의 EBS 이사진보다 더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EBS 이사진 추천 자체에서 비례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더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입법에 따른 영향평가 없이 섣부르게 이사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출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이사추천 단체와 배정 추천 인원수, 즉 이사 5명은 국회가 추천, 3명은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 4명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6명은 방송단체가 추천 그리고 3명은 교육 관련 단체 2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이렇게 총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 기존 방식, 즉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임명한 9명의 EBS 이사진보다 더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EBS 이사진 추천 자체에서 비례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방송이 국민의 평생교육 및 학생과 어린이의 교양, 학습, 자아 형성 등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교육계의 이사추천 인원 3명이 방송단체의 이사추천 인원 6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TV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TV 수신료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공영방송의 주인인 여러분이 제공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재원보다 정치적 개입이나 광고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가장 독립적인 재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이 더 멀리 내다보고 공적 책무를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원으로 TV 수신료를 꼽습니다.
EBS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국민이 내는 2500원의 TV 수신료 중 EBS가 받는 수신료는 고작 3%인 70원입니다.
이 70원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세계테마기행, 뽀로로, 펭수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받는 위탁징수 수수료 169원보다도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EBS는 교육 전문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TV 수신료의 비중은 전체 재원의 7%가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EBS 교재를 팔아서 어렵게 살림을 꾸려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EBS의 편성 중에서 재방송이 상당히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문화 발전·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영방송이 정보 제공, 교육·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재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TV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TV 수신료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공영방송의 주인인 여러분이 제공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재원보다 정치적 개입이나 광고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가장 독립적인 재원입니다.
공영방송이 정보 제공, 교육·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재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TV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TV 수신료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공영방송의 주인인 여러분이 제공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재원보다 정치적 개입이나 광고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가장 독립적인 재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이 더 멀리 내다보고 공적 책무를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원으로 TV 수신료를 꼽습니다.
EBS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EBS의 종속성을 문제삼으며 방송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EBS는 독립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영방송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항상 공적인 이익을 우선합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공영방송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항상 공적인 이익을 우선합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부담하는 TV 수신료 등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새로운 정보와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합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부담하는 TV 수신료 등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새로운 정보와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합니다.
누구나 자신 있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역할을 다합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누구나 자신 있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역할을 다합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문화 발전·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영방송이 정보 제공, 교육·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재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TV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EBS의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EBS가 말하는 독립성은 민주당이 말하는 방송의 독립성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EBS가 말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질 좋은 방송을 더 잘 만들기 위해 EBS의 TV 수신료를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EBS의 종속성을 문제삼으며 방송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BS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제 기억상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적도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EBS가 무슨 대단한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처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밖에 나가 계신, 이 여의도 밖에 계신 시민들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정치권의 정쟁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성실히 맡은 임무들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계테마기행 저도 계속 잘 보겠습니다.
지금 방송 환경에서 KBS와 MBC와 같은 공영방송 그리고 SBS와 기타 공중파와 종편, 보도종합채널 등 모든 매체들은 각각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에 따라 청취자 층이 갈리고 호불호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방송이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저는 과방위원이나 청문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법인카드 의혹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민주당 정부는 똑같이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본인들만 선이고 본인들만 진리인 것처럼 합니까?
방송기자, 신문기자 여러분들, 언론중재법 포함해서 어느 정부에서 언론사를 장악하려고 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최근에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청문위원도 아니고 과방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공방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은 법카 의혹이겠지요.
2003년, 2007년 SBS·동아일보·채널A, 누가 언론사 압수수색했을까요?
왜 민주당 정부는 똑같이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본인들만 선이고 본인들만 진리인 것처럼 합니까?
방송기자, 신문기자 여러분들, 언론중재법 포함해서 어느 정부에서 언론사를 장악하려고 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최근에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청문위원도 아니고 과방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공방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언론장악을 노골적으로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였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반대했지요.
그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이 무엇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반대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해서 MBC·KBS 관련 법안들이 방통위원들이 추천하다 보니 이것이 권력구조상 정부 여당이 3, 야당이 2인 방통위원회 권력구조가 그대로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보다 공정한 방법으로 법안을 바꿔 보자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공감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학회나 단체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회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언론환경을 장악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더 큰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