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얼핏 보기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민주당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현행 9인 또는 11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인의 이사진 중 16인을 미디어학회나 시청자위원회, 직능대표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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