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현행 법체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이사를 추천하거나 KBS, MBC를 추천하는데 정부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상 정부 여당과 야당은 3 대 2의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력구조가 공영방송의 권력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제안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을 포함한 언론 4법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국회 추천도 아닌 특정 단체와 특정 학회가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겠다라는 것인데 심지어 그 단체의 국민의 대표성과 국민의 안배, 지역 안배성은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