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 따라 EBS 이사회의 규모를 현재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를 국회에서 5명, 방송·미디어학회에서 3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교육계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 온 EBS의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하의 복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우선 현행법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사와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EBS에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인데 현재 EBS의 어떠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