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동안 정권을 잡으면 전임 정권이 임명한 공영방송의 사장과 경영진을 어떻게든 쫓아내려 하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결국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3명의 추천자 중 자신들 성향의 사장을 선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보장하는 내용은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동안 정권을 잡으면 전임 정권이 임명한 공영방송의 사장과 경영진을 어떻게든 쫓아내려 하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권 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