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징벌적 손해배상이 존재했더라면 우리 언론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맞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론중재법을 막았던 법안은……

언론중재법을 막았던 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현행 법체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이사를 추천하거나 KBS, MBC를 추천하는데 정부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상 정부 여당과 야당은 3 대 2의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