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교섭단체가 추천한 북한인권재단 이사후보를 국회가 통일부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24-11-1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난 10월 17일 서울고법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섭단체가 추천한 북한인권재단 이사후보를 국회가 통일부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추천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사후보의 자격 여부를 법률에 따라 심사한 후 그 명단을 통일부로 제출하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총장님,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서 상고 혹시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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