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 일본 발언
2025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20년 동안 대응형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외부적인 이런 도전에는 잘 대응해 왔었는데 정작 우리 스스로의 역사적인 논리, 정체성, 보편적 발전전략 제시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좀 있고요.
결과적으로 역사 연구는 굉장히 많았는데 역사 정책은 부재했던 것 아닌가 혹은 연구는 축적되었는데 정책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대응은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동북아역사재단이 주도적으로 뭔가 주도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사의 온전한 복원과 연구를 위해 해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핵심 책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제출 자료를 보면 중국 소재 한국사 자료의 수집 실적은 미국의 0.4%, 일본의 0.16%, 영국의 4%에 불과한 2만 7000건에 불과합니다.
위원장님, 유독 이렇게 중국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2024
저는 대통령께서 골프 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017년도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를 반추해 보면 당시 일본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 치는데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들도 있었던 게 기억나거든요.
다만 지금 경호처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 기사가 나갔는데 그것 자체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경호 실패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연결해서 역사와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2일에 한국을 방문한 미국 오소프 상원의원을 이재명 당시 대통령후보께서 접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유출 항목 또한 충격적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점과 학사정보를 비롯해서 74개 항목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홍콩과 일본을 거쳐서 해킹이 이루어졌다는 것만 확인되는 것 같고,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해킹을 했는지 그리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됐는지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장님,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한 피해에 대한 복구와 보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한편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어지러운 국제질서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또 동북아 역내의 평화를 번영한다라는 뜻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안보적인 관점에서 한일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설정해야 한다는 데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신뢰가 구축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님,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님의 생각을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뼈아프고요.
그리고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는 일본과의 스포츠 경쟁에서도 제 속마음만큼은 일본은 이겨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국민이 기억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될 지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뼈아프고요.
그리고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는 일본과의 스포츠 경쟁에서도 제 속마음만큼은 일본은 이겨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국민이 기억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될 지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디오 FM, EBS FM 편성표도 말씀드릴게요.
라디오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 야사시이 초급 일본어, 초급 중국어, 김대균 토익킹,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영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START ENGLISH, POWER ENGLISH,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 1부에서는 각 신문들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뉴욕타임즈 뉴스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아이돌 한국어가 편성됐고 낮 시간에는 재방송들이 쭉 이어집니다.
여기 여야 국회의원 모두 편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디오에는 문제가 있는지 EBS FM 라디오 편성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 야사시이 초급 일본어, 초급 중국어, 김대균 토익킹,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START ENGLISH, POWER ENGLISH, 최수진의 모닝스페셜.
1부에서는 각 신문들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뉴욕타임즈 뉴스를 살펴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다라는 것일까요?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법안이 미비합니다.
KBS나 MBC, EBS는 전국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이사회 구성에서도 지역대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의 주요 공영방송사인 영국 BBC와 일본 NHK, 독일 ZDF 등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지역별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이사회 운영의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 이사회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한번 볼까요?
일본 NHK입니다.
일본 NHK의 지배구조는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 12명과 회장, 부회장, 7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이사들이 있는 집행이사회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경영위원회는 회장과 사장의 임면, 예산, 사업 관련 계획 결정, 직무집행 감독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영위원회는 총리가 지역 및 분야 대표가 공평하게 대표되도록 고려해서 위원후보자 명단을 상원·하원에게 제출한 뒤 각각의 동의를 받은 후에 임명합니다.
만약에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그대로 시행돼 EBS에 정치 편향적인 이사진이 꾸려지고 100명의 시청자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그동안 정치적 논란과 무관하던 EBS는 한 방에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고 부족한 재원에도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국민들께 교육의 가치와 희망을 주는 EBS만큼은 정치적 투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국·일본·독일·프랑스의 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추천 주체를 포함한 임명 절차는 나라마다 다양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 BBC는 비상임이사 10명에 상임이사 4명을 더하여 총 14명의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임명 절차는 이사장 1명, 민족권역이사 4명으로 이루어진 비상임이사 5명을 문화부 공모를 거치고 난 뒤―영국이니까 국왕이 임명합니다―그리고 BBC 재직자 중 선임된 상임이사 4명―여기에는 사장이 포함됩니다―비상임이사 5명을 BBC 이사회 내 선임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BBC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2019
이게 기본법인데, 우리가 비교를 할 만한 기본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것하고 비슷한 기본법이 지금 입법된 게 뭐가 있을라나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가까운 일본을 위시해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도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법의 체계로 다른 관련한……
예를 들어서 여성기본법이 됐든 육아 무슨 기본법이 됐든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제 저금리 공포가 금융회사들 본격적으로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일본의 보험회사들 주로 줄도산했던 게 거의 대부분이 저금리 때문에 이차역마진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도산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금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특히나 제도개선 차원에서 IFRS 이런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보험회사들 매우 어려운데……
보험회사들 늘 계속 불만 가지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예보료요.
2015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산차 대비 보험료는 1.9배인데 지급보험금은 3.9배이기 때문에 저 간극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 같고요.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우리가 지금 자동차가 공장에 들어가면 렌트를 하게 되는데 렌트할 때 배기량이 같은 걸로 하면 대개 될 텐데 배기량이 같은 수입차로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제가 따로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러한 사례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배기량만 같다면 좀더 저렴한 차량으로 렌트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에 대해서 나중에 규정을 고칠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최근 정무위원회의 국외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반이 이곳 동경 현지를 방문하게 된 것은 최근 대규모 부당대출 등의 현안이 발생한 국내 은행 해외점포의 관리 실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직접 점검할 필요가 있고,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으며,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 현안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일은 일본 동경에서 벌어진 우리 금융기관들의 행태가 대한민국 국격을 현저하게 떨어뜨렸다는 데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살하였고, 사상 초유로 외국 감독관청으로부터 우리 금융기관이 엄청난 징계를 받아 4개월 동안이나 업무정지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일은 이 사태의 본질, 즉 부당대출, 부당대출을 감추기 위한 서류조작.
그러니까 우리 금융감독원에서도 조사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검찰에 고발을 했을 텐데, 저는 이 정도의 물의를 일으켰다면 금융감독원에서도 일본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취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9월 달에 금융감독원 본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 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에 있어서는 경징계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징계로 끝낸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금융감독원 본원이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심각성을 생각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금융감독원 동경사무소에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실적을 높이기 위한 꺾기 같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위 금융 당사자의 고통이겠지만 금융 전체 시장의 교란 같은 것에는 사실 크게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런데 일본 금융청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은행에 가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대출을 해 주더라, 그래서 일본 시장 전체에 교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 금융청이 이런 어마무시한 조치를 때린 것이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지점장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돈이 큽니다.
약 54억 정도 됩니다.
이 54억 정도를 한국으로 반입했는데 한국으로 반입한 것 말고도 이미 이 사람은 일본에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임대회사 2개를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 회사에 동경지점에서, 2013년 12월 말 기준이에요.
이 회사에 대출해 준 잔액이 1억 엔 정도, 그러니까 10억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이라 하면 이미 알 것 다 안 상태에요, 일본 금융청이나 국민은행 자체검사에서.
그러면 도대체 금융감독원은 뭐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무참하게도 일본 금융청이 9월 12일 날 우리 금융감독원한테 자기들 자체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융감독원이 그때부터 검사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래서 나라 망신 다 시켰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외화여신 상시감시 과정에서.
그러니까 외화여신 상시감시 과정이라는 게 시스템적 감시거든요.
그런데 8월 달이라 하면 이미 알 것 다 안 상태에요, 일본 금융청이나 국민은행 자체검사에서.
그러면 도대체 금융감독원은 뭐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무참하게도 일본 금융청이 9월 12일 날 우리 금융감독원한테 자기들 자체 결과를 통보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금융감독원은 거기에 뭐 하러 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본 금융감독청에서 이 사건을 조사해서 뭔가 제재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제재의 실익은 아까 꺾기 같은 것을 했던, 다음에 단순한 무슨 대출규정 위반 이 정도가 아니라 돈이 오가서 일본 금융시장 전체에 중대한 교란을 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조치를 내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한번 질의를 해 볼 테니까 준비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고 있는 일본의 동경지점, 내일 국정감사 받는 각 기관들, 이것 내일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찾을 겁니다, 반드시 저희가.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죽었는데 단순하게 대출을 잘못해 줬다, 대출 잘못한 것을 숨기기 위한 서류조작을 했다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거둬들인 리베이트 돈 지금 어디 가 있고 누구한테 썼나 이것 알아보러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금융감독원 검사국이요?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받았어요, 돈을 챙겼어.
우리나라 은행의 일본 지점에 있는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면서 돈을 챙겼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갖고 하여튼 무슨 짓을 했는데 이것은 범죄 행위인 것 같은데 이것을 누가 제재를, 조사해서 누가 처벌을 해요?
일본 검찰입니까?
내일 저희가 가서 이 일을 파헤쳐 보려고 그럽니다.
이 일을 제가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볼게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일본 가서 무슨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금융청이 나서서 이것은 일본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일이다라고 해서 조사를 한 거지요.
그게 물론 정기조사라는 형태겠지만 조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