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제가 따로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러한 사례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배기량만 같다면 좀더 저렴한 차량으로 렌트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15-09-14,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산차 대비 보험료는 1.9배인데 지급보험금은 3.9배이기 때문에 저 간극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 같고요.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우리가 지금 자동차가 공장에 들어가면 렌트를 하게 되는데 렌트할 때 배기량이 같은 걸로 하면 대개 될 텐데 배기량이 같은 수입차로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제가 따로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러한 사례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배기량만 같다면 좀더 저렴한 차량으로 렌트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에 대해서 나중에 규정을 고칠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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