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 북한 발언

그렇다면 서울시교육감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정파적인 설명인가요, 중립적인 설명인가요?

PPT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해 온 신상철 씨 관련 글을 공유하고 대표적인 천안함 음모론 영화인 ‘천안함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해당 영화감독하고도 별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또한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좌초된 것일 뿐이라는 글에 동조하기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의 그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 같습니까, 다릅니까?

헌법 31조 4항에 따르면 교육에서만큼은 저희가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 걸어오신 길을 보면 극단적 편향성을 여과 없이 표출하셨고 또 특히 음모론을 동조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신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 내린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을 SNS에 공유하거나 게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후보자께서 걸어오신 길을 보면 극단적 편향성을 여과 없이 표출하셨고 또 특히 음모론을 동조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신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 내린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을 SNS에 공유하거나 게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교육감이셨지요?

내용에 ‘NLL이 유엔사령부의 일방적 통보로 설정됐다는 북한의 주장, 설득력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도 여러 차례 오가셨고 또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가 2001년 창립할 당시 고문을 맡아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한충목 씨의 주장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군사훈련 반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알아봤더니 한충목 씨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구속됐었고 2024년 최근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도 여러 차례 오가셨고 또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가 2001년 창립할 당시 고문을 맡아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한충목 씨의 주장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군사훈련 반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선동이라고 생각되고요.

천안함 음모론, 당시에 국제사회와 정부가 북한의 공격이었다라는 것을 발표한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주장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음모론에 선동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천안함 음모론과 관련해서 해당 마흔여섯 분의 용사들 그리고 한주호 준위 그리고 유가족분들, 생존 장병들께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주호 장관님께 짧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김민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보면 북한과 관련해서 굉장히 편향된 교육들이 아직도,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오늘 리박스쿨과 관련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또 잘못된 판단들 이런 교육들, 그러니까 극좌와 극우의 교육이 모두 다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우리 교육현장이 왜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오늘 짜증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교육부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극우·극좌는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보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오물풍선에서 살포한 삐라가 대통령실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존심까지도 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에 북한이 생화학 테러에 이러한 오물풍선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방부에서 천광 레이저를 활용한 오물풍선 격추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거듭해서 다시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10월 24일까지 30여 차례 오물풍선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너무 잦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안보에 대한 체감이 덜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장관님 이미 8년이나 늦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러시아전에 참전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천하든 내년 상반기 대법원 판결이 나오든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명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북한인권재단 준비를 착실히 해 주셔서 필요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러시아전에 참전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천하든 내년 상반기 대법원 판결이 나오든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명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북한인권재단 준비를 착실히 해 주셔서 필요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미 8년이나 늦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러시아전에 참전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미 8년이나 늦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러시아전에 참전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천하든 내년 상반기 대법원 판결이 나오든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명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북한인권재단 준비를 착실히 해 주셔서 필요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국회에 관련한 법안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나마 국회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차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난 10월 17일 서울고법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섭단체가 추천한 북한인권재단 이사후보를 국회가 통일부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추천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사후보의 자격 여부를 법률에 따라 심사한 후 그 명단을 통일부로 제출하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총장님,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서 상고 혹시 하셨습니까?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은 설립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률에 따라서 이사를 추천했습니다만 단 한 명도 통일부에 명단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함께 이사후보를 추천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에 명단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관련한 법이 통과된 지 8년이 지났는데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이사를 통일부에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국민의힘은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지난 10월에 서울고등법원이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을 내린 것 알고 계십니까?

북한의 러시아전 참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북한 주민이 인권유린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통일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북한의 러시아전 참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북한 주민이 인권유린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통일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님, 오늘 발언 중에 공직자로서 분명 거북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사과하고 또 유감 표명을 해 주셔서 물론 이해를 했고요.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게 본의 아니게 제국주의자라는 프레임에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오물, 쓰레기를 살포하고 있는데 세 번째 오물풍선 도발 시인 6월 10일에 저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서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방비로 영공 도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우리나라 영토상에서 오물풍선을 격추할 경우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는 드론으로 공중에서 오물풍선을 포획해서 일정한 장소로 착륙시키는 전략 등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 북한이 5월 28일부터 우리 대한민국으로 날려서 보낸 오물풍선이 9월 5일 기준 4000개를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열두 차례에 걸쳐 총 4260여 개의 오물풍선을 보냈습니다.

한 번에 평균 355개를 보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북한의 쓰레기풍선이 서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오물, 쓰레기를 살포하고 있는데 세 번째 오물풍선 도발 시인 6월 10일에 저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서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방비로 영공 도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우리나라 영토상에서 오물풍선을 격추할 경우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는 드론으로 공중에서 오물풍선을 포획해서 일정한 장소로 착륙시키는 전략 등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북한의 쓰레기풍선이 서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오물, 쓰레기를 살포하고 있는데 세 번째 오물풍선 도발 시인 6월 10일에 저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서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방비로 영공 도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우리나라 영토상에서 오물풍선을 격추할 경우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는 드론으로 공중에서 오물풍선을 포획해서 일정한 장소로 착륙시키는 전략 등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 북한이 5월 28일부터 우리 대한민국으로 날려서 보낸 오물풍선이 9월 5일 기준 4000개를 넘었습니다.

지난번 통과됐다 부결되었던 채 상병 특검법도 그렇습니다.

이번 방송 4법도 그렇습니다.

최근의 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이어서 나아가서는 13조 현금살포법 등을 그리고 노란봉투법 등을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야 간의 합의 없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말입니다.

극 중에서 이제훈 씨가 연기하는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탈북하고 싶고 또 실패할 자유를 꿈꾸는 북한 청년이 대한민국 사회를 동경하면서 탈북을 꿈꾸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이 자유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 권리를 그 영화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박충권 위원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함과 또 대한민국을 동경하면서 목숨을 걸고 탈북했을 것입니다.

동료 위원에 대해서 인격 모독성 발언이나 그런 탈북을 목숨을 걸고 한 위원에 대해서 조롱성의 발언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개봉한 탈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다라면 탈주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극 중에서 이제훈 씨가 연기하는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탈북하고 싶고 또 실패할 자유를 꿈꾸는 북한 청년이 대한민국 사회를 동경하면서 탈북을 꿈꾸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이 자유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 권리를 그 영화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요,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라는 표현을 과방위원장께서 저희 국민의힘 박충권 위원께 쓰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한테 ‘저기요’ 한 것도 문제이지만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개봉한 탈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다라면 탈주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주의 하는 건 오케이, 북한 공산 정권에 협력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본인들이 변경해서 내세웠잖아요.

경찰 조서에서는 ‘간첩활동 했다’ 그런데 인우보증인들은 ‘아니다.

오히려 간첩활동이 아니라 부역자들을 잡아내는 경찰 협력자였다’,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여섯 번 동안 한 번도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이제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뀌면서 보훈처에서 내세운 기준 하나는 달랑 이거예요, 사회주의 활동 인정, 북한 공산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은 불인정.

그러면 여기에서 손용우 씨는 ‘사회주의 운동을 한 건 맞다’ 본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만 ‘나는 간첩활동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경찰에 협조했다’, 이 인우보증인……

두 번째, 1947년 입북 후 간첩이 되어 남파되어 간첩활동을 했다.

세 번째, 보안법 위반으로 구류도 살았으며 6․25 당시 조선노동당 세포책으로 활동했다.

사회주의 활동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 수립에 엄청나게 기여했던 사람이다,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섯 번 하는 동안에도 손용우 씨는 인우보증인을 내세워서 이것을 반박해요.

반박한 내용이 뭐냐?

김용태입니다.

보훈처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대학입시에서 정원외입학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차상위계층, 귀화 외국인들은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만한 분들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독립유공자나 중상이군경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다만 형사 처벌에 있어서 직무 관련 여부로 따질지 아니면 돈 액수를 가지고 따질지 여부만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을 때 일부 차이가 났던 것은 논리적 귀결 때문에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확정된 게 아니라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날 국민들께서, 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오해하듯이 국회에서 정말 듣기 거북한 무슨 물 타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회가 이것을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공청회에서 여러 기관들께서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공청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기구는 아니지만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정부안 내지 필요하다면 김영란 원안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여러 차례 표명을 하였고요.

그날 공청회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