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러한 공적 책무성을 가진 의평원이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국면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의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실해질 수 있는 의대 교육 환경이 불인증 이유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선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의료 파업을 주도하는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급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의평원을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평원이 무리하게 의대 평가계획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보면서 본 위원은 객관성이라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 교육부가 사전 심의 부과로 의평원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에 대해 문제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