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 시행령 발언

저는 지난 법안소위 때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에 입장을 분명하게 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명백한 법률 사항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령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사안이 있어서 이를 강력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냈고, 이 내용은 국감 때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해당 사항이 시행령 개정 사항이 아니라 법률 개정 사항임을 확인받은 바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공동 손자회사 출자금지 그다음에 지주회사 내부거래 공시의무 폐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률 사항이 분명하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공정위원장도 동의했던 바인데 그 후 국감이 끝난 4일 후에 기습적으로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국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나아가서 국감의 취지를 무색게 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국정감사에서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면 아마 기업집단국……

이 해당 부서가 기업집단국인데 기업집단국 내에서 그랬을 거예요.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질의가 나왔고 위원장이 이렇게 답변했는데 우리가 불과 며칠 후에 시행령 입법을 예고하는 게 맞느냐라고 내부에서 아마 회의를 반드시 했을 거예요.

안 했으면 이것은 정말 국감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했으면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활동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개개인 의원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이 ‘법률상 맞다’,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시행령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느냐?’, ‘맞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4일 후에 전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민국국회에 대고,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본 위원에 대고 4일 후에 똑같은 내용으로 정부 시행령을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 권능, 국정감사의 권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침해입니다.

위원장님,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 말고 기업집단국 과장한테 제가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좌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낸 거예요, 시행령 개정안.

위원장도 법률 개정 사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국정감사에서 위원이……

‘여러분들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은 법률 사안이다, 법률 사안이니까 시행령 개정을 우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하려고 해도 반드시 법률 개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라’라고 제가 위원장한테 질의를 했고 위원장께서 ‘법률 사안 맞다’……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었는지 아세요?

‘정부가 만약에 이것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다면 국회의 권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그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지요?

그게 국감,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정말 며칠 지났다고 이렇게 10월 23일자로 아예 제가 얘기한 그 제목 그대로 반박하듯이 냈어요,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를 명확하게 한다, 시행령으로.

‘공시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기준 개선한다, 시행령으로’.

제가 이게 다 법률 사항이라고 명백하게 확인 답변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확한 입장과 그다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답을 받아야지만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국감 현장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국감 위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행령 사항이 아니라 법률 사항이라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검토한 것 관계없이 국감 현장에서 ‘이건 명백히 시행령 개정 사항이 아니라 법률 개정 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국감 현장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국감 위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행령 사항이 아니라 법률 사항이라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검토한 것 관계없이 국감 현장에서 ‘이건 명백히 시행령 개정 사항이 아니라 법률 개정 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검토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감 현장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을 내면 국회하고 충돌하는 것 반드시……

이건 정말, 제가 그날 분명히 경고했어요.

뭐라고 경고했냐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시행령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에 나선다면 국회와 충돌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 책임 반드시 져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그야말로 우습게 알았는지 정말 며칠 있다가 이렇게 시행령 개정안을 낸단 말입니까?

부위원장님,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어떠신가.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예 국회를 대놓고 능멸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권능인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감 위원에게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해 놓고도 바로 며칠 있다가, 정말 마이크에서 나온 목소리가 공중에 흩어지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낸다는 게, 이것은 저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의 분명한 입장과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안 철회 조치가 없으면 저는 법률 심사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말, 제가 그날 분명히 경고했어요.

뭐라고 경고했냐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국회하고, 정말로 누구 말대로 막가자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예 국회를 대놓고 능멸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권능인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감 위원에게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해 놓고도 바로 며칠 있다가, 정말 마이크에서 나온 목소리가 공중에 흩어지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낸다는 게, 이것은 저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의 분명한 입장과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안 철회 조치가 없으면 저는 법률 심사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말, 제가 그날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래서 국감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이건 반드시 법률 사항이다, 그다음에 공시의무 면제 관련 조항도 법률 사항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법률 사항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3일 날 그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이것 시행령으로 개정하겠다, 공시의무 위반 관련 이 부분도 시행령으로 하겠다 했어요.

지금 국회하고 장난치자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현장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소위 헌법의 권리 아니에요?

헌법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룰 때는 최소한 법률로써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당연히 나머지 실무작업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쪽도 금태섭 의원안을 우리가 수정해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가 5% 대량 보유하고 있는 이런 연기금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회사 임원, 배당 정책 이런 것들을 뺀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시행해야 되고, 만약에 정부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가 아니라 시행령으로 한다면 국회와 중대한 충돌을 빚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경고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장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여쭤봤어요, 이게 시행령 사항인지 법률 사항인지.

법률 사항임을 확인받았습니다.

다음에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 폐지도 매우 중차대한 기업 경영의 활동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사항이라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요.

제가 비교를 하나 해 볼게요.

지금 공정위에서 지주회사의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를 시행령으로, 지금 출자를 금지시키는 내용들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장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여쭤봤어요, 이게 시행령 사항인지 법률 사항인지.

법률 사항임을 확인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국회가 해야만 하는 일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요.

공정위는 완전히 직권 남용을 통해서 법률사항을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것은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지주회사 관련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 지금 시행령 개정해서 하시려고 그러지요?

저는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보험업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공익법인의 규정을 바꿔서 삼성전자 지배구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특히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법률 취지에 반해서 정부가 시행령 개선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국회가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만 삼성SDS처럼 기업의 본래 기술이 SI가 아니라 단지 계열사의 물류 물량을 받아서 회사 덩치를 키우고 해당 부분에서 종사하는 회사들을 하청화시키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종합국감 때 삼성SDS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시행령하고 법률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국가가 기획을 해서 국가의 책임하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부가 있을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정부가 있을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거기에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프로세스를 정부가 잘 수행해 나가면 되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행령이라 갈등 관리가 잘 안 되고 법률로 하면 상당 부분 갈등 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국책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 자체를 동의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 이것이 일종의 깔때기가 돼요.

지금 각 부처가 이렇게 많은……

4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려서 향후 논의할 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권한과 책임하에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시행령 등 이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이 국회 입법을 통해서 법률화되는, 상향 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법률로 되었을 때는 정부의 권한을 깎아 먹는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모든 걸 완전히 법률로써 규율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파생되는 수없이 많은 조직들과 권능과 인력들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민간이 아니라 국가기구화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 질의 끝나기 전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가 꺼져 있지만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바 이 20%대의 내부거래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아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난번 2013년도에 이 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 때 국회가 이 제도를 시행해 보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그때 논의해 보자, 반드시 공정위가 시행령은 정부 소관이지만 국회와 협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 그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확인드리고,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만 윤태범 진술인께서는 전반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절차를 따르도록 만들고 거기의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에 이성기 진술인께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하는데 김기식안에 대해서 보다, 얘기를 한 말씀 하시면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해당사자의 민원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윤태범 진술인께서는 이것을 시행령에 위임할 게 아니라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하자고 말씀을 해 주셨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타당한데 시행령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관마다 내용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명확히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청탁 관련해서는 이상민안에 대해서 참여연대에서는, 다른 분들은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는데, 준 사람도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안이나 원안보다 이상민 의원안이 더 강한데 준 자도 처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