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하고 법률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
김용태 국회의원, 2019-08-20,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시행령하고 법률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국가가 기획을 해서 국가의 책임하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부가 있을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하고 법률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
김용태 국회의원, 2019-08-20,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시행령하고 법률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국가가 기획을 해서 국가의 책임하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부가 있을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