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시행해야 되고, 만약에 정부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가 아니라 시행령으로 한다면 국회와 중대한 충돌을 빚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경고해 둡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19-10-21,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가 5% 대량 보유하고 있는 이런 연기금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회사 임원, 배당 정책 이런 것들을 뺀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시행해야 되고, 만약에 정부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가 아니라 시행령으로 한다면 국회와 중대한 충돌을 빚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경고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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