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행령이라 갈등 관리가 잘 안 되고 법률로 하면 상당 부분 갈등 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국책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 자체를 동의하기 어렵고요.
김용태 국회의원, 2019-08-20,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야지 정부가 있을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거기에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프로세스를 정부가 잘 수행해 나가면 되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행령이라 갈등 관리가 잘 안 되고 법률로 하면 상당 부분 갈등 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국책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 자체를 동의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 이것이 일종의 깔때기가 돼요.
지금 각 부처가 이렇게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