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4일 후에 전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민국국회에 대고,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본 위원에 대고 4일 후에 똑같은 내용으로 정부 시행령을 발의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19-10-30,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원장이 ‘법률상 맞다’,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시행령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느냐?’, ‘맞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4일 후에 전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민국국회에 대고,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본 위원에 대고 4일 후에 똑같은 내용으로 정부 시행령을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 권능, 국정감사의 권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침해입니다.

위원장님,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 말고 기업집단국 과장한테 제가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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