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4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려서 향후 논의할 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권한과 책임하에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시행령 등 이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이 국회 입법을 통해서 법률화되는, 상향 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법률로 되었을 때는 정부의 권한을 깎아 먹는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모든 걸 완전히 법률로써 규율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파생되는 수없이 많은 조직들과 권능과 인력들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민간이 아니라 국가기구화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