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의 분명한 입장과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안 철회 조치가 없으면 저는 법률 심사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19-10-2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예 국회를 대놓고 능멸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권능인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감 위원에게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해 놓고도 바로 며칠 있다가, 정말 마이크에서 나온 목소리가 공중에 흩어지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낸다는 게, 이것은 저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의 분명한 입장과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안 철회 조치가 없으면 저는 법률 심사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말, 제가 그날 분명히 경고했어요.
뭐라고 경고했냐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