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정위는 완전히 직권 남용을 통해서 법률사항을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것은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19-10-18,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정거래위원장님, 국회가 해야만 하는 일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요.

공정위는 완전히 직권 남용을 통해서 법률사항을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것은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지주회사 관련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 지금 시행령 개정해서 하시려고 그러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