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기준 개선한다, 시행령으로’.
김용태 국회의원, 2019-10-2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게 국감,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정말 며칠 지났다고 이렇게 10월 23일자로 아예 제가 얘기한 그 제목 그대로 반박하듯이 냈어요,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를 명확하게 한다, 시행령으로.
‘공시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기준 개선한다, 시행령으로’.
제가 이게 다 법률 사항이라고 명백하게 확인 답변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확한 입장과 그다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답을 받아야지만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