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법률 취지에 반해서 정부가 시행령 개선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국회가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19-10-0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보험업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공익법인의 규정을 바꿔서 삼성전자 지배구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특히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법률 취지에 반해서 정부가 시행령 개선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국회가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만 삼성SDS처럼 기업의 본래 기술이 SI가 아니라 단지 계열사의 물류 물량을 받아서 회사 덩치를 키우고 해당 부분에서 종사하는 회사들을 하청화시키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종합국감 때 삼성SDS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