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룰 때는 최소한 법률로써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당연히 나머지 실무작업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쪽도 금태섭 의원안을 우리가 수정해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김용태 국회의원, 2019-10-2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소위 헌법의 권리 아니에요?
헌법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룰 때는 최소한 법률로써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당연히 나머지 실무작업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쪽도 금태섭 의원안을 우리가 수정해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