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23일 날 그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이것 시행령으로 개정하겠다, 공시의무 위반 관련 이 부분도 시행령으로 하겠다 했어요.
김용태 국회의원, 2019-10-2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국감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이건 반드시 법률 사항이다, 그다음에 공시의무 면제 관련 조항도 법률 사항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법률 사항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3일 날 그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이것 시행령으로 개정하겠다, 공시의무 위반 관련 이 부분도 시행령으로 하겠다 했어요.
지금 국회하고 장난치자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현장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