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아픈 역사 중의 하나가 계엄이 있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26-11-0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위헌 소지가 큰 조합원 직선제 법안의 일방처리를 중단하고 제가 발의한 대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부끄럽지 않은 입법을 완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정부에도 한말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아픈 역사 중의 하나가 계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이 잘못된 지시에 이행했던 군인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에 관료로서 또 군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사회에서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직원분들도 지금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소신 있게, 그게 종국에 힘에 의해서 밀어붙여진다고 하더라도 관료분들의 소신과 반대의견을 명확히 기록에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