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함께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복지의 본질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이 메시지가 재정의 한계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배분하겠다고 했던 보편복지의 환상이 깨졌다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스스로 고백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복지가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함께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복지의 본질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한 분배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해 노인 빈곤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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