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2026
국민들은 자신의 재산이 약탈당하고 인사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국회는 그 진상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하여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들 그리고 국민연금의 국민들의 노후 자산, 전체 국민 재산 최소 수백 조가 약탈당했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최대 참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책임은 반드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장 보십시오.
아까 보시면 일단은, 모든 부서가 침묵할 때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재가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최종 책임자입니까, 이럴 때?
실장님이 한번 보세요.
4월 28일 날 본인이 결재한 내용이에요.
본인이 결재하고 ‘누군가는 결정했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본인이 ‘대통령 이재명’ 자본시장법 개정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결재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결정했겠지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금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였습니다.
4월 28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결재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게 금감원 자료고.
다음에 왝더독 현상으로 본주의 가격변동성을 엄청나게 크게 발생시켜 가지고 주가 하락 시에 최소 수십조의 국민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후에 발생된 평가손실이 180조입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원인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졸속 도입으로 인한 겁니다.
이 내용,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이렇게 철통같이 방어를 치시는 이유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전부 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국감장에 세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반드시 이번 국감장의 증인으로 불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지금 수십조의 국민 재산 그리고 수백조의 국민연금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번에 금융 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범 또는 그 윗선의 결정으로 도입된 것이 거의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미 꼬리 자르기 해서 내보냈고 권대영 부위원장은 국감 증인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기재부차관으로 보내고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위의 과장은 해외로 도피시키고 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증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된 사람 39명 중에 1명도 국감장 증인으로 못 세웠습니다.
김용관 선생님인데 일제강점기 때 과학기술 부흥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힘을 키우는 데 되게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에 체포, 투옥됐다는 기록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 못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2017년 자료입니다.
이때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회사는 M&A의 가능성이 되게 낮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일단 후 순위,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으로 M&A 업계의 관행, 관행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M&A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장애가 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공개매수를 확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현실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아주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여당 위원님들,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 잔여주식 전부를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잔여주식 전부가 아니고 50%+1주로 하더라도 오늘도 이렇게 첨예한 논의들이 많고 이게 구 증권거래법이 폐지된 이후에 몇십 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인데 이렇게 의무공개매수 대상 주식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신중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금융위원장의 생각이나 아니면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이것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어떨 때는 50%+1주가 됐다가 또 이게 갑자기 75%+1주가 됐다가 아니면 잔여주식 100% 전부가 됐다가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게 M&A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시행령에 큰 폭의 재량권을 위임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하게 되면 저는 법률에서 아예 하한선을 정해서 M&A를 추진하는 주체가 본인의 향후 경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서 50%+1주만 하면 될지 아니면 본인이 좀 더 주식을 취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M&A를 추진하는 주체에 좀 더 폭넓은 재량권을 주는 게 맞지 이게 예측가능하지 않게 정부에 따라서 언제 바뀔지 모른다.
이것은 김용범 실장의 드라이브와 독단적인 의사결정, 거기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나 다른 유관 부처들이 정책실장의 어떤 그런 지시에 순응해 가지고 시급히 이렇게 되게 졸속으로 출시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대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면 한마디로 현실과 동떨어진 전혀 이상주의적인 이런 좌충우돌식의 아마추어 정책들을 가지고 우리 시장을 엄청나게 혼란에 많이 빠뜨렸습니다.
노란봉투법도 그랬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저는 대표적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나 금융위원회 공무원분들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전문가시지요?
그러면 정부가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도 시장에 반하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그런 지시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금융위원장님이나……
아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그리고 박준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이 오늘 나오셔서 이번에 이렇게 해명하시는 걸로 절대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국정조사 또 혹시 국정조사에서도 만약 해소가 안 되면 정권이 만약 바뀐 후에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규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사실 그대로, 있었던 내용 그대로를 진술해 주시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정책을 밀어붙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소상하게 아실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것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여기에 검찰개혁추진단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검찰개혁추진단도 그렇고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그렇고 예외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오다가 6월 25일 날 김민석 전 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6월 25일 날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전면 폐지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라고 발표할 때까지 도대체 그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어떤 논의, 아까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하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듣고 그 안에 있는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왔는지 진짜 이게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까지 사라진다면 범죄 피해자들은 어디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살펴볼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검찰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전 국민적으로, 이게 만약에 폐지되게 되면,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10월 달에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고 이 일이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국무조정실에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물론 실장님도 전임자로부터 관련된 내용을 인수인계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다음 것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이분이, 피해자가 직접 한 말 중에 우리가 되게 새겨들어야 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까지 사라진다면 범죄 피해자들은 어디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살펴볼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검찰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전 국민적으로, 이게 만약에 폐지되게 되면,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10월 달에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고 이 일이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국무조정실에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물론 실장님도 전임자로부터 관련된 내용을 인수인계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 보면 관련된 검찰개혁추진단의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 10월 출범한 이후에 있었던 주요 업무추진상황이라든지 올해 언제까지 존치할지 모르지만 향후에 하반기의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국무조정실장님이 아마 단장을 겸임하신 것 같고 출범 이후에 정말 10억 이상 국가 혈세가 투입됐는데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안 밝히고 이번에 국회로 공을 떠넘긴 것은 너무 잘 아실 거고.
지금 검찰개혁추진단이 아직 존치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체이탈식 화법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작년에 아주 그냥 강압적으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킨 것, 그 이후에 결국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공포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많은 경제단체나 경제 전문가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 법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완전히 갉아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로 해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독소조항도 많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 이것까지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면 앞으로 노사분규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엄청나게 우려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실장님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이게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와 같은 사안이 개별 노조의 노동쟁의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삼성전자 노조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이거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체이탈식 화법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과 여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 같이 일하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반기의 그런 일방적인 독주나 일방적인 운영위원회를 지양하고 후반기에는 여야 협치가 복원되고 진짜 민생을 최우선으로 일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야 선배·동료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오늘 지금 새벽 2시니까, 어제 우리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이제 6000 근처까지 달하는 정말 좋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찬찬히 돌이켜 보면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600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경쟁력에 의한 수익력 이런 것들을 빼게 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최근에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여전히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지금 불확실성 그런 상태로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환율도 1450원대에서 여전히 좀 머무르고 있고 또 최근의 높은 물가 수준 그리고 부동산 가격 그리고 또 청년들의 취업 기회 박탈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걱정되는 면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주가지수(코스피)에 따라서 저는 이게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많은 경제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대한민국은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도전과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고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어떤 그런 길일 텐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선거 할 때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이 기업을 겨냥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국민경제를 겨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철학입니다.
상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기타 각종 규제, 이런 것들을 관통하는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을 자본주의의 부정적 표상으로 보고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의심하고 기업의 성장을 통제해야 할 결과로 취급하는 일부 시선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인식은 이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상법의 개악과 또 그동안 통과되었던 상법 재개정 또 노란봉투법의 관련 조항들 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실은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현정 의원님이 아침에 방송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조금 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또 여야 간에 협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좀 하고 6시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뜻을 모아 주시고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안 된다는 의견을 좀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렇게 주가지수 5000 이상 시대가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면 기존에 통과되었던 상법들 그리고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적인 악법들, 빨리 다시 개정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개정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절대 다시 강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상법의 개악과 또 그동안 통과되었던 상법 재개정 또 노란봉투법의 관련 조항들 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혁신하게 해 주고 반도체산업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에 도전하고 새로운 산업들을 성공시키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새로운 이익들을 벌어 와서 대한민국 내에 가지고 오고 하는 것들이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지금 6000까지 간 이 주가지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허망하게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저는 지금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법 3차 개정안,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지금도 모자란 재원을 가지고, 새롭게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재원들을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그런 것들을 강제로 소각시키면서 국가의 투자 재원을 이렇게 낭비시키는 법안, 이것 정말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가지수 5000, 6000 시대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기업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혁신하게 해 주고 반도체산업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에 도전하고 새로운 산업들을 성공시키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새로운 이익들을 벌어 와서 대한민국 내에 가지고 오고 하는 것들이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지금 6000까지 간 이 주가지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허망하게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저는 지금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반도체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예전에 이 사업을 일으켰던 기업가들의 도전적인 마인드와 경영에 대한 기업가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의 사업을 만들어 온 원동력이었고, 그 가운데에 기존의 기업 경영 관련된 기업 거버넌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쳤던 기업 임직원들의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상법도 그렇고 작년에 개정된 상법 1·2차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올 부정적인 영향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산업의 호황에 기대어서 주가지수 성장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고 오히려 지금 해야 될 것은 주가지수 5000, 6000 이 시대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반도체산업에 불황이 오더라도 다른 산업들로서 그 갭을 메꾸고 다른 산업들의 혁신을 통해서 반도체산업에서 축소되는 이익을 다른 산업에서 벌어야 이 주가지수 5000, 6000 시대가 지속될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다른 산업들이 혁신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창업가들이 새로운 창업을 계속하도록 만들어 주고 창업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법과 제도로서 기업들의 성장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저희 국회고 또 정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상법도 그렇고 작년에 개정된 상법 1·2차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올 부정적인 영향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산업의 호황에 기대어서 주가지수 성장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고 오히려 지금 해야 될 것은 주가지수 5000, 6000 이 시대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반도체산업에 불황이 오더라도 다른 산업들로서 그 갭을 메꾸고 다른 산업들의 혁신을 통해서 반도체산업에서 축소되는 이익을 다른 산업에서 벌어야 이 주가지수 5000, 6000 시대가 지속될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다른 산업들이 혁신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창업가들이 새로운 창업을 계속하도록 만들어 주고 창업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법과 제도로서 기업들의 성장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저희 국회고 또 정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적인 악법으로 말씀드린 상법과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선진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임기 내에 반짝 5000 달성하자라고 하는 단기적인 정책목표로 시장에 또는 국민들에게 또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진짜 근본적인 물음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주가지수의 상승은 대부분 반도체 업종의 선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반도체 업종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의 정책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지난 수십 년간 기울여 온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사이클이 있는 산업입니다.
지금은 대세 상승기지요.
대세 상승기의 반도체 업종의 선전에 잠시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우리가 새로운 혁신 산업을 준비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반도체산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 국가의 세수나 국가의 재정을 확대하게 되면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이 꺼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충격은 엄청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사이클이 있는 산업입니다.
지금은 대세 상승기지요.
대세 상승기의 반도체 업종의 선전에 잠시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우리가 새로운 혁신 산업을 준비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반도체산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 국가의 세수나 국가의 재정을 확대하게 되면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이 꺼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충격은 엄청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반도체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예전에 이 사업을 일으켰던 기업가들의 도전적인 마인드와 경영에 대한 기업가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의 사업을 만들어 온 원동력이었고, 그 가운데에 기존의 기업 경영 관련된 기업 거버넌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쳤던 기업 임직원들의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상법도 그렇고 작년에 개정된 상법 1·2차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올 부정적인 영향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익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말이지요, 아니면 새로운 혁신을 못 하고 있거나.
기존에 우리가 이런 반도체……
물론 반도체 업종 말고도 최근에 자동차나 조선이나 또 여러 가지 새롭게 성장하는 몇몇의 산업 섹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주가지수의 상승은 대부분 반도체 업종의 선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반도체 업종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의 정책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지난 수십 년간 기울여 온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런 반도체……
물론 반도체 업종 말고도 최근에 자동차나 조선이나 또 여러 가지 새롭게 성장하는 몇몇의 산업 섹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주가지수의 상승은 대부분 반도체 업종의 선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반도체 업종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의 정책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지난 수십 년간 기울여 온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사이클이 있는 산업입니다.
정말로 좋은 일이고 또 그동안 우리 주식 투자에서 많이 소외되었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주식 투자의 어떤 그런 이익도 많이 누리시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그동안 일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상장회사에서 평가에서 불이익 같은 것들을 좀 받았다면 그런 평가도 좀 개선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지수 6000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절대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것, 이것도 많은 국민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지수 6000까지 오는 과정에서, 한 1년 사이에 이렇게 주가지수가 엄청나게 뛰어오른 것은 반도체 업종의 선전에 힘입은 바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코스피200의 이익 대부분이 이 두 회사에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회사를 빼면 나머지 198개의 회사는 1년 전과 비교해서 이익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고 다음에 이 관련되는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법경제학의 거래 비용 이론에 따라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회적인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제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란봉투법에 관련해서 앞에 상법 3차 개정 그리고 1차·2차 개정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인데 어제 우리가 종합주가지수가 6000까지 갔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이고 또 그동안 우리 주식 투자에서 많이 소외되었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주식 투자의 어떤 그런 이익도 많이 누리시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그동안 일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상장회사에서 평가에서 불이익 같은 것들을 좀 받았다면 그런 평가도 좀 개선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쭉 계속 드렸던 이번에 노란봉투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결국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과 글로벌 신뢰도 또 대한민국이 투자 적지로서의 어떤 대외신인도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하될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근로계약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근로계약이 없이도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의 법경제학적인 분석을 한번 보면 노란봉투법이 여러 가지 지금 거래 비용, 이게 정보를 탐색하고 협상 비용도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고 다음에 이 관련되는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법경제학의 거래 비용 이론에 따라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회적인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제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존 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바뀐 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 이렇게 확대돼 있는데 이것 정말……
저는 이렇게 노란봉투법 중에서, 다른 것도 물론 다 독소조항인데요.
저는 이 조항은 정말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 자체를 앞으로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법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저는 이 조항을 만든 사람들도 아까 상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짜 기업에 취업해서 일을 해 본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기업 경영에 대해서 뭔가 아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민노총의 청부 입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작년에 시행됐고 얼마 전에 저희 당에서도 이것 유예를, 좀 늦추자고 하는 법안을 냈는데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법적인 문제점하고 이게 산업현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법이 통과된 지 한참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첫 번째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가 있었습니다.
기존 규정에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 법률은 사용자를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노란봉투법입니다.
제가 이것은 왜 오늘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상법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정말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기업 하면 안 되는 나라 또 투자하면 위험한 나라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상법과 더불어 노란봉투법이 앞으로 심각한 영향을 많이 끼칠 겁니다.
노란봉투법 작년에 시행됐고 얼마 전에 저희 당에서도 이것 유예를, 좀 늦추자고 하는 법안을 냈는데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법적인 문제점하고 이게 산업현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법이 통과된 지 한참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첫 번째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가 있었습니다.
상법은 기업 지배구조의 여러 가지 혼선과 이사들의 무책임함 그다음에 기업 이사회의 도전적인 혁신이 아니고 무기력함 혹은 분열 이렇게 빠지는 여러 가지 독소적인 조항들이 있고 또 기업의 소중한 재원 자체를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위한 반짝 쓰임새로 낭비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미래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그런 법으로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그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노란봉투법입니다.
제가 이것은 왜 오늘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상법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정말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기업 하면 안 되는 나라 또 투자하면 위험한 나라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상법과 더불어 노란봉투법이 앞으로 심각한 영향을 많이 끼칠 겁니다.
노란봉투법 작년에 시행됐고 얼마 전에 저희 당에서도 이것 유예를, 좀 늦추자고 하는 법안을 냈는데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미래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그런 법으로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그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노란봉투법입니다.
제가 이것은 왜 오늘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상법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정말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기업 하면 안 되는 나라 또 투자하면 위험한 나라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상법과 더불어 노란봉투법이 앞으로 심각한 영향을 많이 끼칠 겁니다.
노란봉투법 작년에 시행됐고 얼마 전에 저희 당에서도 이것 유예를, 좀 늦추자고 하는 법안을 냈는데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법적인 문제점하고 이게 산업현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된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상법 3차 개악은 반드시 통과가 저지돼야 될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놓고 보면 결국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또 투자하기 좋은 나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고 기업 하면 안 되는 나라, 투자하면 안 되는 나라로 이렇게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가운데의 대표적인 악법이 저는 상법과 노란봉투법, 2개라고 생각합니다.
상법은 기업 지배구조의 여러 가지 혼선과 이사들의 무책임함 그다음에 기업 이사회의 도전적인 혁신이 아니고 무기력함 혹은 분열 이렇게 빠지는 여러 가지 독소적인 조항들이 있고 또 기업의 소중한 재원 자체를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위한 반짝 쓰임새로 낭비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미래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그런 법으로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그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기주식 의무 소각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닙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우리가 앞으로 쫓아가야 될 나라지요.
아직까지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에 비하면 일부 산업에서는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하지만 한참 모자라는 게 우리 기업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쫓아가야 될 이런 선진국들은 대부분 자기주식 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소각의무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에 비하면 일부 산업에서는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하지만 한참 모자라는 게 우리 기업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쫓아가야 될 이런 선진국들은 대부분 자기주식 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소각의무가 없습니다.
영국은 위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만 소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위법하게 취득한 거니까 아마 소각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M&A나 전략적 제휴의 기회가 분명히 열려 있는 게 오늘날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의 그런 잠재력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지금 우리나라 고도 성장기를 이끈 아주 핵심 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철강 이렇게 많습니다, 되게.
그런 산업들이 지금 일부 반도체나 일부 산업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의 구조 재편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활로를 찾아야 되는 그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지금 그렇게 본인들이 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사주의 가치보다,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어떤 M&A 기회를 발굴하거나 추가적인 사업의 재편 기회의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그동안 되게 어려웠던 시장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사주 또 자사주들의 장부 금액 또는 아니면 시장 금액보다 훨씬 더 큰 미래의 잠재적인 가치를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그게 부작용이겠지요, 헤지펀드들의 제도 악용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다수의 펀드들이 지분을 쪼개기 매입해서 3% 룰을 우회하고 집중투표제에서 최대주주 측 의결권 분산을 위해 허수 후보를 다수 추천하는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는 기업 수가 세 번째로 많은 국가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주의 펀드들은 서로 다른 행동주의 펀드들이 여러 개 있으면 우리나라 관련 법령으로 특수관계인으로 도저히 묶을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주의 펀드들 내에 있는 펀드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인해서 그냥 서로의 적당한 눈치만으로 충분히 각자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지분인수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기업이 별로 없는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등 몇몇 주에서만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이들 주에서는 합산 3% 룰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이걸 보시면 실은 미국이나 일본은 앞으로 저희가 주로 경쟁해야 될 국가들입니다.
주요 핵심기술이나 또 앞으로 미래의 혁신산업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내는 정말 선진국이지요.
이 선진국이 우리보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회사법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시행착오를 반복했고, 결국 지금 미국과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 글로벌 경제에서 전체 기술이나 또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트렌드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상법과 노란봉투법 이 두 가지가 저는 대표적인 반기업 악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상법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서 이게 왜 이렇게 악법이고 앞으로 상법 1차·2차 그리고 이번에 3차 개정을 통해서 개정된 것들이 실제로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훼손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좀 시간이 나면 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인 악법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투자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 또는 대한민국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외로 쫓아낼 수 있는 법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실은 정치를 하기 전에 기업 현장에서 밥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기업에서는 분기의 실적으로 늘 평가받았고 또 투자자들의 냉정한 질문 앞에서 기업들의 도전적인 혁신 같은 전략들을 늘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보여 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입법들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친기업적이 아니고 반기업적이었다.
그 대표적인 악법 중의 악법이 오늘 말씀드릴 상법, 물론 1차·2차 개정이 있었고 오늘 상법 3차 개정입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 이 두 가지가 저는 대표적인 반기업 악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상법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서 이게 왜 이렇게 악법이고 앞으로 상법 1차·2차 그리고 이번에 3차 개정을 통해서 개정된 것들이 실제로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훼손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좀 시간이 나면 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인 악법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투자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 또는 대한민국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외로 쫓아낼 수 있는 법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I 관련된 글로벌 특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얼마나 호황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산업이 앞으로 언젠가는 정점을 지나서 다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가 올 텐데 그런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요?
반도체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혁신산업들이 다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친기업적인 나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가진 경영자들·기업가들이 새로운 투자, 새로운 혁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보여 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입법들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친기업적이 아니고 반기업적이었다.
그 대표적인 악법 중의 악법이 오늘 말씀드릴 상법, 물론 1차·2차 개정이 있었고 오늘 상법 3차 개정입니다.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가 비용과 효과 면에서 더 합리적인 대안이며 이미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정무위에서 논의 예정입니다.
경제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고 산업 활력이 저하된 현시점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며 위헌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금번 상법 개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대행에 재의요구를 건의한 내용을 읽어 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죽 설명했던 내용, 경제 8단체의 공동성명에서도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만큼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기업현장에서, 글로벌 경영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대한민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밤낮 없이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이런 호소 이 당시에도 철저하게 묵살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법 1차 개정에 이어서 상법의 2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화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상장사는 주주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데 현재 안정적으로 동시 접속 가능한 전자주총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부정확한 주주자격 확인 및 대리 투표, 해킹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한 입법례가 없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잘 따져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계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밸류업이 아닌 밸류다운을 초래할 것이기에 주주권익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번 상법 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혁신이 절실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자본시장과 한국경제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호주의,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성장 전략으로 인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뿐 아니라 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까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제와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선제적 사업 재편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러나 개정 상법은 충실의무를 확대해 이사의 도전적인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하고 남소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보수적 경영에 몰두하게 할 것입니다.
그만큼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혁신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솔직한 경제의 현주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라는 산업은 우리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항상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었습니다.
불과 한 1～2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되게 어려웠던 것 아시지요?
또 하이닉스도 HBM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요가 창출되기 전에는 계속 어려웠다가 좋았다가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산업입니다, 이 반도체산업이.
그리고 반도체라는 산업은 우리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항상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었습니다.
불과 한 1～2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되게 어려웠던 것 아시지요?
또 하이닉스도 HBM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요가 창출되기 전에는 계속 어려웠다가 좋았다가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산업입니다, 이 반도체산업이.
그래서 지금 현재 AI 관련된 글로벌 특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얼마나 호황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산업이 앞으로 언젠가는 정점을 지나서 다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가 올 텐데 그런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상법 그리고 또 노란봉투법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반기업적인 어떤 그런 입법과 반기업적인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는 데에 되게 주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증권사에서 발표된 자료를 하나 보면 작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200에 속해 있는 회사들의 영업이익 증가액 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기여도가 무려 98%에 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만큼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런 눈부신 어떤 그런 성적은 대표적인 반도체 업종의 두 회사가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이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혁신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솔직한 경제의 현주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
최근에 증권사에서 발표된 자료를 하나 보면 작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200에 속해 있는 회사들의 영업이익 증가액 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기여도가 무려 98%에 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만큼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런 눈부신 어떤 그런 성적은 대표적인 반도체 업종의 두 회사가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이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혁신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솔직한 경제의 현주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라는 산업은 우리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항상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었습니다.
2025
기회발전특구 안에 새롭게 투자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득에서 계산되는 법인세에 대해서 감면하는 거니까.
그런 똑같은 논리로 보면 1 공장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발전특구 안에서 2 공장을 짓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1 공장은 해당이 안 되지요, 이미 본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2 공장을 새롭게 추가적으로 투자해서 만들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세 감면을 똑같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요, 법의 취지로 보면.
그렇지요?
기회발전특구 안에 새롭게 투자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득에서 계산되는 법인세에 대해서 감면하는 거니까.
그런 똑같은 논리로 보면 1 공장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발전특구 안에서 2 공장을 짓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1 공장은 해당이 안 되지요, 이미 본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2 공장을 새롭게 추가적으로 투자해서 만들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세 감면을 똑같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요, 법의 취지로 보면.
그런데 기존에 기회발전특구 이전부터 그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추가적으로 공장을 확장하는 경우 확장해서 추가적인 증설로부터 나오는 수익에 해당되는 법인세 이렇게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
그러니까 새롭게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 원래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에 거기에 해당 업종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공장 옆에 좀 더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추가로 확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격리해서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나온 법인세의 해당되는 만큼에 대한 감면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지금은 해당이 안 되지요?
오늘 혹시 신문 기사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데도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금 해외로 이전하려고 하는 자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하는 내용들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어디까지 갈지 되게 걱정이 많은데, 결국 말하자면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나 대기업의 대주주거나 자산가들이 한국 내에서 한국에 투자하고 그 투자가 한국에서 생산적인 자금으로 흘러들어 가서 거기에서 고용도 창출하고 또 국가의 세수도 확보하고 하는 이런 전체 메커니즘, 생태계 이런 것들이 다시 복원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
저는 그런 배경에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과도한 상속세율이 거액 자산가들이나 대기업의 대주주 같은 분들이 한국 내에 더 이상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정말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경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려는 돈을 국내에 어떻게든 묶어 둘 수 있는 유인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해지니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잘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그냥 이혼해서, 세금 내지 말고 재산분할해서 많이 쓰도록 제가 권유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 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까 기재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상속세 포함해서 증여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진짜 이건 말로만 이렇게 검토하겠다고 하거나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정말 한번 제대로 손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보니까 명문장수기업은 지금 45년 이상 됐다는데 가업도,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 10년이라고 하는 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베이커리 카페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저도 실은 최근에 어디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손님들은 얼마 없는데 엄청나게 큰 부동산을 확보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다한 면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베이커리 카페들이 되게 많이 생겨서 저도 물어보니까 전부 다 가업상속 관련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법의 취지로 보면 앞뒤가 조금 바뀐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제도, 좋은 취지의 세제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했는데 그게 실은 가업상속이 아니고 가업상속 형식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탈세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명문장수기업같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시작해서 실제로 가업상속되고 그런 것들이 성장하는 과정, 그런데 정상적인 성장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세제 혜택을 줘야 되고 이게 법인이라고 해서, IPO 된다고 해서 그 혜택을 없애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련돼서 여러 데이터들 같은 것들 잘 분석해 주신 것 같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다 공감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번에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간에 다들 공감하는 게 아마 이 제도를 통해서, 결국 지금 일반 가계의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가계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전이하도록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좀 건전한 자산 형성도 돕고 또 노후대책도 좀 더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아마 다들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번에 어떻게든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대해서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도 이렇게 배당성향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붙여서 배당을 확대하도록 하는 제도를 조금 시행해 본 적이 있지요.
그래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오히려 법인세율을 더 낮춰야……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민간기업에 있을 때 해외에 투자할 때 보면 차관님,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투자의 가치평가할 때 있지요?
그 국가의 법인세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후 영업 순현금흐름을 가지고 보통 보면 투자안에 대해서 평가, 밸류에이션을 진행하는데 그때 보면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의 투자안을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한 지표로 쓰이거든요.
그만큼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국가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민간기업에 있을 때 해외에 투자할 때 보면 차관님,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투자의 가치평가할 때 있지요?
그 국가의 법인세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후 영업 순현금흐름을 가지고 보통 보면 투자안에 대해서 평가, 밸류에이션을 진행하는데 그때 보면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의 투자안을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한 지표로 쓰이거든요.
그만큼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국가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국가의 법인세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후 영업 순현금흐름을 가지고 보통 보면 투자안에 대해서 평가, 밸류에이션을 진행하는데 그때 보면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의 투자안을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한 지표로 쓰이거든요.
그만큼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국가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예전부터 법인세를 가지고 부자감세 프레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작용한 게 법인세율을 인상하게 된 그런 배경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정부가 낸 이 법인세율 인상안은 여러 가지 글로벌 트렌드, 아까 일이 년 사이에 몇 개 이렇게 사례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 좀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되게 저해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부 방침과도 되게 배치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오히려 법인세율을 더 낮춰야……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민간기업에 있을 때 해외에 투자할 때 보면 차관님,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투자의 가치평가할 때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글로벌 국가들하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그런 경쟁력 같은 것들 비교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지금 한 1년·2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겠다고 하는 게 정상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도대체 기재부가 정말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에 법인세율 인상안을 낸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49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게 큰 트렌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냥 모범답안을 적어 오셔 가지고 막 읽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불과 3년 사이에……
아니, 세계적으로 보면 법인세율과 관련돼서 투자라든지 고용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OECD 국가들의 전체적인 트렌드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게 정상화라고 표현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비정상이고 뭐가 정상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뭐가 비정상이었습니까?
차관님, 아까 설명하실 때 법인세율의 정상화라고 하는데 그것 듣기에 아주 되게 불편합니다.
뭐가 정상화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47페이지 보시면 22년도에 기재부가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와 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말씀 정말 잘 공감되는데 실은 연봉 80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기업체에서 중간간부 정도 이하고 이분들이 국민연금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어찌 보면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
저는 그래서 저소득층은 우리가 좀 더 다른 어떤 지원 체계를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의 대상자들도 퇴직하고 나면 당장 국민연금 거의 100만 원 내외 정도의 소득 외에는 저축액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산층을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좀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소득, 이것저것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투자라고 하는 게 어쨌든 보면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반도체나 조선 같은 것도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또 다른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200억 달러를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그런데 그 투자는 이미 끝났고 거기에서 현금흐름이 20년간 생각보다 안 나와서 중간에 프로젝트가 좌초됐다 이러면 이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원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 관련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이번에 10·15 부동산대책 이후에 동대문구하고 성북구의 전세 매물이 급감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북을 덮친 전세 절벽의 파고, 이것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돈 생긴 이후에는 본인이 2채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강남좌파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강남좌파들이 이번에 모여서 10·15 부동산대책을 만들었고 크게 한탕 챙기고 사다리 걷어차기 한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남좌파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저는 아까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얘기 중에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이번에 10·15 대책이, 특히 조정대상지역인가요?
이 말은 지금 사는 집에서 만족하고 주식이나 하라라고 하는 이런 국민 상대의 겁박 그것밖에는 안 됩니다.
아니, 15억에서 6억 5000 빼고 4억 빼면 4억 5000 부족한 것은 진짜 유치원생 산수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도 검토 안 하고 이번에 10월 15일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는 것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번 정권 전체적으로 아마추어들의 무능한 정책을 이렇게 계속 내시는지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세도 포함해서 검토하신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것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통해서 이미 이 부분 추진해 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주택가격이 인상되고 전월세 가격이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본 전형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 왜 다시 이것도 거론하고 또 시장을 무시하고 또 왜곡된 정책을 하시려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대만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대만하고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바뀌고 우리가 대만한테 추월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노동의 유연성이나 산업의 역동성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또 그런 결과로 대만이 한국을 추월한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앞으로 이 추세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정말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봅니다.
다음 보시지요.
노동생산성도 OECD 바닥인데 우리나라는 52시간 근무도 규제에 가로막혀 가지고 한국의 첨단산업 R&D가 지금 완전히 중국을……
기업이 사라지고 성장도 멈추고 이것을 보면 산업 전반에 활력이 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대한민국이 최근에 경상수지가 조금 회복되어서 일부 지표가 좀 좋아지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캐시카우(cash cow)가 반도체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런 과도한 의존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주가 상승도 일부 반도체 착시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우리 대한민국이 최근에 경상수지가 조금 회복되어서 일부 지표가 좀 좋아지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캐시카우(cash cow)가 반도체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런 과도한 의존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주가 상승도 일부 반도체 착시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공감하시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최근에 경상수지가 조금 회복되어서 일부 지표가 좀 좋아지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캐시카우(cash cow)가 반도체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런 과도한 의존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주가 상승도 일부 반도체 착시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공감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산본부세관이나 대구본부세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장비 같은 것들이 턱없이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세청 국감 할 때도,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3조 소비쿠폰에 돈 날릴 게 아니고 실은 저는 마약이나 총기를 우리 국경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도록 감시하는 이런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투자야말로 정말 좀 더 지나쳐도 괜찮다 할 정도로 정말 제대로 된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이 예결위 간사로서 예산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원을 약속하셨잖아요.
이럴 때 정말 총기나 마약에 대해서 더 이상 확대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국경 이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관세청이나 세관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4월 달에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 오늘 이 건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감사원에 따르면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 이것 관련돼서 최소 102차례 조작이 있었다 하는 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도 하위 10%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90%라는 식의 수치 이런 것들, 현실을 왜곡한 이런 통계적인 조작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통계는 과학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국가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통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린 사례 이런 것들은 데이터처에도 또 과거의 통계청에도 되게 뼈아픈 경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시면 저출생·고령화 사회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올해 이미 전체 인구의 20%에 달한 것 같아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 같고 또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2명에 그쳐서 속도나 심각성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시면 저출생·고령화 사회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올해 이미 전체 인구의 20%에 달한 것 같아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 같고 또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2명에 그쳐서 속도나 심각성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40년 넘게 노인 연령이 65세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최근에 국민들의 평균건강수명―평균건강수명은 질병이나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인데―이게 평균적으로 하면 72.5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인력 규모 5명, 2명 얘기하시는 거 보면 물론 요청은 더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결정되는 과정이나 또 필수적인 장비와 관련돼서 예산 당국에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것들은 저는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봐서 되게 큰 문제라고 보고 관세청에서 올해 정기국회 중에 추가적으로 그와 관련된 추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하시고 국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비쿠폰 13조 이렇게 해서 돈을 허공으로 날릴 게 아니고 총기나 마약처럼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런 물품을 잡아낼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의 확충에 최우선적으로 쓰여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올해 다시 한번 관세청에서 제대로 된 인력, 장비와 관련된 예산을 제출해 보십시오,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부동산만 따로 떼어서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지금 시각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화면 밑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시장으로 흐르는 돈줄은 막고 주식시장은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은 따로 떼어서 이렇게 따로 통제하거나 따로 부양하거나 할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결국 기업의 실적에 최종적으로 연동된다.
여기에 대해서 총재님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사는 집에서 만족하고 살고 주식이나 하라 하는 이런 국민 상대 겁박한 것으로 이번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짓겠다는 사람은 묶고 또 사겠다는 사람은 막고 팔겠다는 사람은 겁부터 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살리려는 건지 아니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려는 건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총재님,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명지대 오지윤 교수 연구 결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코스피 종가하고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가지고 실증분석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자료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정부의 1차하고 2차 부동산대책을 보면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약자인 중산층이나 서민,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가중하는 이런 부작용만 낳았던 아마추어들의 어설픈 부동산대책이었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여러 가지 수요 억누르는 규제 일변도의 조치가 있었고 또 9·7 대책에서는 135만 가구 공급계획을 내세웠지만 실은 조기 착공을 통한 단기 공급대책에 대해서 시장에 뭔가 구체적인 시그널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LH에 떠넘기는 어설픈 공공 주도 공급계획에 불과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하고 혼란이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 기조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여러 보고서나 연구를 통해서 우리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문제 꾸준하게 잘 지적해 오신 것 같습니다, 참 잘해 오셨고.
총재님께서도 여러 차례 공급의 안정성 그다음에 공급의 확대 이런 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면을 많이 강조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기조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여러 보고서나 연구를 통해서 우리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문제 꾸준하게 잘 지적해 오신 것 같습니다, 참 잘해 오셨고.
총재님께서도 여러 차례 공급의 안정성 그다음에 공급의 확대 이런 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면을 많이 강조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자산이 부동산에 많이 편중되어 있지만 그 편중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 방향이 위협적이고 폭압적인 대책으로 나타나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공감하시지요?
지금 스테이블코인 말고도 2년 미만의 단기국채에 대한 것들은 다양한 각도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총재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랑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고채가 자꾸 늘어나고 정부 입장에서도, 전체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국고채의 평균 발행금리를 낮춰서 재정 조달 비용을 좀 낮추는 것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돼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 단기국채 도입 의견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국채시장 구조도 글로벌스탠더드로 한 걸음 좀 더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문의를 했더만 기재부에서도 금융시장 안정과 효율적인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단기국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데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하고의 경합 문제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결국 국익을 위해서 한국은행하고 기재부가 조금 더 전향적인 논의를 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단기국채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 나가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감 증인 관련돼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 계셨고 좀 전에 위원장님이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 실은 김현지 대통령실의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증인 채택 건이,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증인 채택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일단 차치하고 기재위에서 꼭 증인으로 채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김현지 1부속실장이 대장동의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은 걸로 나오는데 그것이 화천대유가 시행했던 그 블록에 있는 아파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과연 어떠한 근거로 분양을 받은 것인가, 그게 일반적인 추첨에 의해서 제대로 분양받은 것인지 아니면 화천대유와의 어떤 특수한 관계에 따라서 받은 것인지 또 분양대금이 실제로 본인의 자금으로 납입된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취득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증여세 여부에 대한 것들, 탈루 사실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증인으로 꼭 선택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양당 간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정상화라는 말에 정말 동의하기 어렵고 글로벌 선진국들의 법인세 수준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법인세 인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1% 올려서 얼마나 많은 세수를 증가시킬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업가정신을 저하시키는 이런 법안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절반이 넘는 54%가 법인세를 낼 수가 없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껍데기만 남은 법인도 되게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아주 경제의 주체인데 관세협상이라는 이런 전쟁의 최전선에서도 싸우고 노란봉투법, 상법 개악으로도 가장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말 모순적인 상황 같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소액주주도 함께 살아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의 핵심인 기업들은 그야말로 악전고투 중입니다.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절반이 넘는 54%가 법인세를 낼 수가 없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껍데기만 남은 법인도 되게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아주 경제의 주체인데 관세협상이라는 이런 전쟁의 최전선에서도 싸우고 노란봉투법, 상법 개악으로도 가장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말 모순적인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보시면 지금 AI하고 반도체산업의 경쟁이 결국 전력 규모와 안정성에 있는데 전력에 대해서도 지금 경제적인 원자력 비중 줄이고 전력 품질에 문제가 많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 핵심 산업들이 결국 전력 걱정 없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원전 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또 기타 AI, 반도체산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조세정책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지금 한번 화면 보시면 제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핵심 경제정책 과제들 열거했습니다.
미래 전략산업 육성, 국가기간산업의 구조 혁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구축, 핵심 인재 육성과 고용 확대 또 부동산 가격안정 조속 추진, 지방의 균형발전 제고.
지금 여기 열거된 경제정책은 부총리님 보시기에도 우리 대한민국 선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부동산 감독기구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정말 정교한 부동산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요?
그리고 청년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월세 비중이 무려 64%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월세가 가속화되게 되면 결국은 서민들과 청년층의 주거비 폭탄으로 직결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1차·2차 부동산대책이 실패하면서 결국은 서민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운 월세로 내몰리게 되는 이런 나쁜 영향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게 결국 서울 집값은 못 잡고 전세난은 심화되고 다음에 서민들과 청년들은 월세로 몰려나면서 결국 모든 부담을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인 서민들과 청년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1차·2차 그리고 이번에 3차 대책을 또 마련한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3차 부동산대책이 또 어떻게 나타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보시면 어제 부총리님이 경제 아마추어라고 하는 제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6월 27일 날 1차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 관련된 어떤 관료를 칭찬하면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던 것 있었습니다.
부동산대책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우리가 예전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문제점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복잡한 함수가 있는 게 우리 부동산인데 그걸 마치, 한 달 내에 시장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관망하는 것을 마치 1차 부동산대책이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정부가 정책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전부 다 경제에 대한 아마추어적인 어떤 시각과 또 그런 실력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걸 보시면 문제는 이렇게 1차, 2차 부동산대책에서 아파트값도 못 잡았을 뿐만 아니고 이 유탄이 어디로 갔냐 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계층인 서민과 청년층한테로 옮겨 갔습니다.
보십시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소유율이 지금 58%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이게 9월 달, 9월 7일 날 2차 대책 발표하고 나서의 문제인데 문제는 여기서도 보시면 강남 3구를 벗어나서 서울 전역 그리고 인접한 경기도 도시까지 이렇게 집값이 오히려 더 상승하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결국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좀 더 불안정하게 시장을 만들었던 게 지난 1차, 2차 정부의 부동산대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어제 부총리님이 경제 아마추어라고 하는 제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6월 27일 날 1차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 관련된 어떤 관료를 칭찬하면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던 것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이게 9월 달, 9월 7일 날 2차 대책 발표하고 나서의 문제인데 문제는 여기서도 보시면 강남 3구를 벗어나서 서울 전역 그리고 인접한 경기도 도시까지 이렇게 집값이 오히려 더 상승하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결국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좀 더 불안정하게 시장을 만들었던 게 지난 1차, 2차 정부의 부동산대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어제 부총리님이 경제 아마추어라고 하는 제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6월 27일 날 1차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 관련된 어떤 관료를 칭찬하면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던 것 있었습니다.
부동산대책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우리가 예전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문제점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복잡한 함수가 있는 게 우리 부동산인데 그걸 마치, 한 달 내에 시장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관망하는 것을 마치 1차 부동산대책이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정부가 정책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전부 다 경제에 대한 아마추어적인 어떤 시각과 또 그런 실력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방에 있던 특정한 도시들을 보면 상황이 점점 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 미분양도 약 3700호로 전년 말 대비해서 한 38.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비수도권 특히 대구 같은 지역의 위기가 되게 심각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 부동산시장의 되게 열악한 상황 이런 데 대해서 부총리님이나 아니면 주택 당국에서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각 지역별로 인구구조나 산업기반, 일자리 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미분양 원인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악성 미분양이 집중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좀 특화된 그런 정책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부동산 관련돼서 지금 소외되는 게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국회입법조사처의 7월 말 자료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6만 2244호 중에 비수도권이 지금 78.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은, 또 그중에 대구 같은 도시는 전체 물량의 14.4% 될 정도로 지금 미분양 물량이 되게 많습니다.
부총리님, 부동산 관련돼서 비수도권의 부동산 문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1차 보충질의 때 1·2차 부동산대책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패라고 보고 효과가 없었다고 보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1·2차 부동산대책의 유탄으로 서민과 청년층이 월세로 내몰리고 또 월세가 이렇게 폭등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주택정책 할 때 그런 사회적약자에 대한 감안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 재정 중독에 빠져서 확장재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IMF도 경고했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을 감당하려면 장기적인 재정개혁이 필요하다’.
13조 소비쿠폰 역시 정부는 반짝 효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뒤이은 소비침체와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했습니다.
그야말로 헛돈 쓰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예전에 실패로 끝났던 기획예산처를 부활시켜 대통령실의 손아귀에 놀아날 예산기구를 만든다, 이런 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A·B·C·D·E를 사용해서 평가를 해 볼 텐데요.
먼저 A를 보면 저는 아마추어(Amateur)라는 생각이 좀 들고 국정에 대한 전문성 없는 아마추어들이 지난 5개월간 아주 좌충우돌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자고 했는데 전력 규모와 안정성을 무시하고 원전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려고 합니다.
또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반기업 입법에 몰두해서 기업가 정신을 짓밟고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지금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외교로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환율은 폭등했습니다.
오늘 아마 1430원도 넘은 것 같아요.
또 경기를 살린다면서 소비쿠폰을 찍어 내고 국채를 남발했지만 결과는 물가 폭등 그리고 미래세대의 빚더미였습니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외쳤지만 이상한 대출 제한 그리고 맹탕 공급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를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더니 미필적 살인 발언 등 건설회사 때려잡기로 건설 현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 아마 1430원도 넘은 것 같아요.
또 경기를 살린다면서 소비쿠폰을 찍어 내고 국채를 남발했지만 결과는 물가 폭등 그리고 미래세대의 빚더미였습니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외쳤지만 이상한 대출 제한 그리고 맹탕 공급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를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더니 미필적 살인 발언 등 건설회사 때려잡기로 건설 현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 현장의 일자리가 줄고 건설경기는 추락했습니다.
아까 노란봉투법, 상법 말씀드렸고 급조한 맹탕 주택공급 대책은 단기 처방조차 빠진 미봉책으로 오히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전월세시장은 폭등했습니다.
AI 3대 강국을 외치면서도 전력 규모와 안정성 문제에 눈을 감고 난데없이 에너지정책을 규제 중심의 환경부로 흡수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짓는 데만 15년, 부지도 없고 안전성도 믿지 못하겠다’, 사실상 원전정책의 후퇴를 공식화했습니다.
주가지수 5000이라는 장밋빛 구호 아래 추진된 대주주 요건 완화, 배당 분리과세율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당 내부의 불협화음은 그야말로 코미디였습니다.
실력 없는 경제 아마추어들이 성급하게 내놓은 설익은 정책들이 결국 연쇄적인 정책 오류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에 대한 투자는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역시 밟을 테면 밟아 보라 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미국의 관세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으면 자신도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토로한 발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총리님, 경제전문가로서 보실 때 아마추어 정부 인사들의 이러한 발언들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 드시지요?
부총리님, 이번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 최종 의사결정자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상법 개정의 취지에 따르면 경영진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손해배상청구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합니다.
이렇게 제도적 모순 속에서 어느 기업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다음, 또 보시면 C는 카오스(Chaos), 온갖 종류의 정책 혼선과 딜레마들이 넘쳐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서로 충돌하는 방향으로 얽혀서 시장과 기업들에게 심각한 혼선과 불확실성을 낳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입니다.
불법파업으로 인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의 취지에 따르면 경영진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지금 김영진 위원님 진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 제가 작년도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미 1년 갔습니다.
1년 사이에 또 수많은 가상자산들이 해외대금 결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의 외환정책 자체에서 누수가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기재부차관님이 좀 정확하게 관련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관세청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국정감사 하다가 보니 이미 실물에서는 달러 말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법에 대개 거의 다 안 걸립니다.
다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현재 빨리 법을 보완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앞으로 점점점 규모도 커지고 그 가운데 불법인 것도 당연히 포함해 가지고 옛날에 환치기처럼 가상자산치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여러 부작용도 많고 해서 이것은 이번에 법안을 어떻게든 꼭 좀 개정해야 될 문제고.
제가 작년에 관세청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국정감사 하다가 보니 이미 실물에서는 달러 말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법에 대개 거의 다 안 걸립니다.
다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현재 빨리 법을 보완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앞으로 점점점 규모도 커지고 그 가운데 불법인 것도 당연히 포함해 가지고 옛날에 환치기처럼 가상자산치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여러 부작용도 많고 해서 이것은 이번에 법안을 어떻게든 꼭 좀 개정해야 될 문제고.
지금 사무처에서 이야기하신 것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다들 잘 말씀해 주셨지만 실은 그 법의 취지나 현재 여러 법률들 간의 관계 이런 것을 보면 기재부차관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좀 잘 짚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임 정부 인사들에게 사퇴 강요하다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법원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실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법을 고쳐서 전임 정부 인사를 아예 합법적으로 몰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불법으로 하고 이제는 법까지 뜯어고쳐서 보복을 정당화하겠다 이런 발상, 이거야말로 민주주의를 가장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입법조사처에 OECD 국가 사례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가지수 5000을 달성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실상을 보면 경제 살리기의 중심이라고 한 그 기업들을 옥죄어서 과연 이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과거처럼 선순환구조로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듭니다.
보시면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 아까 천하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업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도 했고 또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으로 해서 되게 모호하고 앞으로 도대체 누구랑 노사교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불안정성을 많이 확대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법도 보면 1차 개정에 이어서 2차 개정하는 것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기업의 이사회나 기업을 경영권 분쟁의 장으로 만들어서 글로벌 성장과 기업의 혁신에 주력하지 못하도록 기업을 난장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또 법인세율 인상이나 중처법 강화도 그렇지요.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라는 발언을 좀 전에 하셨습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게……
지금 기업 경영 현실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이런 법안들이 지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고 경제에 대해서 아마추어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노란봉투법에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하나가, 많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이 자산가들의 자본 해외 이전도 되게 많이 부추깁니다.
2013년에서 16년 사이에 한 6명 있었던 싱가포르 이주 한국인이 지금 298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은 한 1000억대 이상의 현금을 가진 아주 초고액 자산가들입니다.
지금 보면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이거 워낙 많이 얘기됐던 거라―할증과세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가장 높습니다, 글로벌하게.
그리고 OECD 회원국 중에 전체 세수 대비해서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포함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도 우리 한국입니다.
1.59%나 돼요.
지금 보면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이거 워낙 많이 얘기됐던 거라―할증과세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가장 높습니다, 글로벌하게.
그리고 OECD 회원국 중에 전체 세수 대비해서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포함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도 우리 한국입니다.
1.59%나 돼요.
그리고 GDP 대비 상속세수 비율도 0.7%나 되는데 프랑스나 벨기에하고 가장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중에 전체 세수 대비해서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포함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도 우리 한국입니다.
1.59%나 돼요.
그리고 GDP 대비 상속세수 비율도 0.7%나 되는데 프랑스나 벨기에하고 가장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보면 또 다른 문제 하나는 배우자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도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배우자 간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것들 혹시 후보자님도 잘 알고 계십니까?
일부 기업의 일탈들을 저는 도덕적 해이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일탈이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구조적 원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상속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잘 아시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것 말고 또 다른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볼까요.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삼성이 12조 원에 대한 상속세 마련하기 위해서 2021년에 전자나 SDS, 생명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다음에 하루 사이에 시가총액이 16조가 출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속세 때문에 전체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넥슨 관련된 사례인데 정부가 지금 2대 주주인 것 아시지요?
최은석입니다.
아까 이어서 상속세 관련되어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율이 기업 경영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글로벌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서는 다들 심각성을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국가채무와 관련돼서 정부가 부담해야 될 이자비용 또 전체 비중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이 확대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님, 상법 관련돼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슈 있고 나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들이 조금 더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한 다음에 과연 이제 앞으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아니면 주주환원 제고가 앞으로 정부 정책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 견해를 좀 밝혀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이 당시의 이런 통계 조작에서부터 비롯된 면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소득주도성장의 허구가 입증됐습니다.
이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갖고 온다고 한 정부의 말이 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사업상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또 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고, 이번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이런 중대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은 끝까지 엄벌에 처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여기 감사원에서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부당 지시라든지 또 통계 결과를 부당하게 조정하고 또 통계 결과를 왜곡하고 보도설명자료의 작성과 배포에 있어서도 되게 부적정한 행위들이 많았고 또 통계 서술정보의 임의 수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정부가, 국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서 이게 할 일인가 하는 이런 자괴감도 많이 듭니다.
통계 조작의 대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발표의 정확도가 떨어져 정책에 대한 불신은 물론 시장가격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좀 계속되자 표본가격을 현실화했는데 도리어 가격상승률이 더 높게 나온 결과가 있었나 봅니다.
이런데 정부가 마치 부동산 사기꾼들이나 생각할 법한 어떤 조작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강남구 역삼동 래미안 아파트인데요.
통계 조작의 대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발표의 정확도가 떨어져 정책에 대한 불신은 물론 시장가격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좀 계속되자 표본가격을 현실화했는데 도리어 가격상승률이 더 높게 나온 결과가 있었나 봅니다.
이런데 정부가 마치 부동산 사기꾼들이나 생각할 법한 어떤 조작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강남구 역삼동 래미안 아파트인데요.
일주일 사이에 표본가격을 정하다 보니 신표본에서 무려 매매가가 21%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니까 그 1주 전 가격을 조작을 해서 1주 후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표본을 조작합니다.
비단 부동산통계뿐만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서 소득통계와 고용통계도 비슷한 방식으로 압박을 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총리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내용은 없었지요, 저희들은?
혹시 두 분, 지금 이런 시국에 국회에 출석해 계신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이 현재 상황을 잘 보시고 판단하셔서 필요하시면 예결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현장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정부에서 밝힌 대로 이번 추경은 경기진작용 추경이 아니고 역대 최악의 산불과 그리고 통상과 AI 지원 그리고 민생안정 등 시급한 국가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필수 추경인 거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추경 관련돼서 여러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뒷북 추경 그리고 찔끔 추경이라는 이런 폄하도 하신 것 같고 또 최근의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경제와 관련돼서 집값 급등 등 주택 정책의 대실패라고 하면서 책임도 좀 전가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최근의 자영업이나 우리 소상공인들의 되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 정권은 책임이 없었던 것처럼 또 책임을 많이 회피한 이런 말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듣고 있다 보니 너무 후안무치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법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 상법 개정안이 소액주주를 위한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소위 노란봉투법, 25만 원 현금살포법, 52시간 예외를 뺀 반도체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 침체, 수출 부진, 고용 악화에 이어 미국의 관세 폭탄까지 겹친 쓰나미급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 온 주요 산업들은 선진국 및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상법 일부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만약 동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당면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경제부총리 또 한은 총재께서 오셔서 지금 이렇게 힘든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도 같이 논의하고 앞으로 그 대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인데 저는 여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법적으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어서 아직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건데 그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 비상계엄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은 오늘 이 회의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직 법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내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기록에서 이 부분 삭제하여 줄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내란 비상계엄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속기록에서 좀 삭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수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서의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검찰 특활비 그다음에 경찰 특활비 이런 것들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아닙니다.
다들 우리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마약사범 찾아내고 디지털 성범죄자 찾아내고 하는 수사 경비입니다.
이런 것들의 전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과연 공당으로서 국민 모두가 마약에 다 노출되기를 바라는 건지 국민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 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지, 정말 공당으로서 또 다음 정권을 노리는 수권 정당으로서, 수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제1 야당이 맞습니까?
저는 지금 예결위의 이런 작금의 상황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개 숙여 가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몇 주간 국회에서 25년도 민생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논의하고 고민한 25년도 예산안이 오늘 민주당의 일방적인 날치기 강행으로 통과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향하는 사회가 승자독식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회에서 다수당의 횡포로 내년도의 이 엄중한 경제와 아주 어려운 이 민생의 현장을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혼자의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이재명 대표의 일방적인 지시로 그동안 여야 간에 논의되어 온 모든 것들을 일시에 뒤집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데……
노인이라고 부르기도,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도 아마 만 65세 되신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65세는 거의 청년입니다.
그래서 60세, 65세부터 복지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고 복지 비용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65세로 되어 있는 노인 기준을 빨리 상향해서 오히려 정부에서 좋은 일자리, 그동안의 사회 경험에서 얻은 좋은 경험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기 위한 60대 이상의 중년층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확대에 예산 투입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제 전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약자 보호 관점에서 LH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노후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제가 대구의 제 지역구에 가 보면 특히 노인분들,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이 정말 열악한 데가 많은데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라 그러면 서민들이 살아가시는 데인데 그 안에 있는 노후 복지관이면 어르신들에 대한 꼼꼼한 보살핌 이런 게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그런 사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LH 영구임대아파트의 노후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다시 한번 봐서 좀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잡아 둘 수 있는’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내 산업이나 국내 창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인재, 젊은 핵심기술 인재에 대해서는 좀 더 처우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산업으로 ABC+라고 정부에서 했는데, 아까 R&D랑 좀 겹치는데 AI하고 바이오·반도체 산업 그리고 국가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해서 이 산업들이 글로벌 경쟁 우위를 좀 더 조기에 달성하고 그다음에 경쟁국들과 격차를 최소한 뛰어넘거나 격차를 벌릴 수 있도록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 외에도 원전하고 방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우리나라의 먹거리 산업으로 아주 중요하게 저희가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경쟁국들과 격차를 벌릴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방산이 앞으로 좀 더 고부가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증액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에 관련돼서 R&D 예산에 대해서, 물론 일부 복원은 됐는데 저는 그 복원된 것 중에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다음에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 또는 핵심 기술에 조금 더 선택과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그 부분 필요하면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3대 게임체인저라고 해서 AI, 바이오, 양자 했고 초격차 선도기술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통신, 차세대 원전, 우주, 수소, 사이버보안 했는데 초격차 선도기술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경쟁력 갖고 있는 것은 아마 일부 첨단 디스플레이고 나머지 디스플레이들은 이미 중국한테 경쟁력이 다 따라잡혀서 정부에서 R&D 예산을 투입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지금 화학에서 우리가 그런 것 좀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구나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기본권적인 이런 것들, 그리고 마약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저는 민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아주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 서로 정치적인 정쟁 구도하에서 특활비나 특수업무경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전액 삭감되고 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이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가 이런 게 저는 되게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민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같은 것들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번 예산안에 대한 감액이 지금 현재 관철되어서 그게 아직 보류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움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잘 해소가 되어서 국민들의 민생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25년도 국가 예산안을 이렇게 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쟁의 산물인 이런 예산의 감액 같은 것들이 빨리 잘 해결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은 저는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감액된 것들 그리고 보류된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것의 배경 중의 하나는 지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각 부처 특활비나 특수업무경비 같은 것들 지금 일률적으로 전액 삭감된 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 금액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음에 우리가 증액심사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전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는데, 저는 우리 검찰이나 경찰이나 기타 정부 주요 부처들의 특활비나 특수업무경비가 지금의 정부 내부통제시스템이나 정부 시스템에 의하면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익으로 편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정부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다 제출되었던 것들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네 가지 정도 올해 예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민생인데 그 민생에 있어서 우리들이, 여러 분들 앞으로 증액 예산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지만 실은 지금 국민들이 마약이나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성범죄나 이런 것들에 정말 많이 노출돼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은 그런 걸 막상 당해 본 국민이라면 그게 거의 살인과 비슷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건데 피해자가 느낄 고통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어떻게든 빨리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저는 민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
왜냐하면 사람이 누구나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기본권적인 이런 것들, 그리고 마약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저는 민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은 감액……
죄송합니다, 자꾸 발언해서.
지금 보류됐던 감액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가 실은 보면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서 감액에 대한 것들이 결국 대국민이나 이런 데 대한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건데 그런 것들하고 이 증액하고 또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측면 이런 것들도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감액에 대해서 먼저 두 분이서 조금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류시킨 것들이 보면 대개 양당의 의견들이 좀 다르고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런 것들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것들에 대해서 의견도 좀 개진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맞지 않을까 싶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같은 것을 아마 국교위에서 상당 부분 많이 해소했고 지금 해소해 가는 과정이고 또 내년도 예산을 감액하게 되면 아까 10개년 계획 수립 이런 데 큰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서 저는 국교위의 원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안전관리장비가 여러 다양한 우리 국민 또는 시위에 참여하는 분이나 다른 국민도 그렇고 또 집회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국민들 모두 다수가,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 같은 데서의 안전은……
우리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참사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해서 국민들의 일상이나 또 전체적인 축제가 안전하게 잘 끝나게 관리하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상임위에서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지 잘 이해가 좀 안 되고 절차상 가능하다면 빨리 상임위에 다시 한번 재회부해서 정부 원안이 잘 회복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집회에서의 안전도 또 일반 국민들의 축제에서의 안전도 잘 보장되도록 정부 예산을 좀 더 투입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정부 예산의 원상회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좀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적인 인상 같은 것들은……
국가전략기술이 뒤에 보면 있는데 반도체, 이차전지 해서 쭉 이렇게 별도로 정해진 게 있고, 물론 반도체가 지금 국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한데 앞으로 이 중에서 성장할 분야가 좀 많고 그렇게 성장하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추가적인 걸 해 주는 것은 앞으로도 이 제도 유지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국가가 생각할 때 좀 더 새로운 분야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뒤에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공통적인 공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놨지만 주주라고 하면 경영에 참여하는 대주주도 있고 또는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그냥 주식을 보유하는 대주주도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나 기타 기관투자자도 있고 또는 단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냥 포트폴리오의, 본인의 포트폴리오 구성의 목적이나 아니면 시세차익을 얻거나 아니면 해를 넘겨서 가지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데이트레이더 같은 아주 초단기 주식 보유 주주도 있습니다.
이 주주들은 주식 보유 목적이 다들 좀 다릅니다.
그렇지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금투세 관련돼서 올 초부터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 사필귀정으로 금투세 폐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했지만 정말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하고 금투세 관련돼서 시장에 얼마나 많은 혼선을 줬고 또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1년 내내 속 끓인 걸 생각하면, 그것은 금액적으로 계량하면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체 상임위별 예산 관련된 심의 하면서 예를 들면 몇 가지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검찰의 특활비나 특경비 전액 삭감한 사례도 있었고 또 어제는 기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예비비 50% 삭감한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예전에도 우리 예산 관련된 이런 심의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나라 곳간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민주당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400조 이상 급증된 국가채무로 인해서 현 정부 임기 동안 내야 되는 이자만 146조 정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처지에서 나라 곳간을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마구잡이로 쓰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금투세 폐지 관련돼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진행됐던 것을 보면서 최근에 상법 개정 문제가 또 제2의 금투세 문제처럼 소모적인 논쟁 또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거기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부총리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상법 개정안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382조의3에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을 회사와 주주의 이익, 또 다른 의원님들은 회사와 총주주 그리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게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주의 이익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아마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연히 지향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번 정부에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전 정부에서 있었던 방만한 재정 운용의 결과가 이번에 제공한 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무모하고 성과 없는’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최근에 좀 늦었지만 금투세 폐지 문제가, 야당에서도 폐지하는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게……
물론 이렇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것은 참 다행스럽지만 올 한 해 내내 대개 소모적인 논쟁을 끌고 와서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또 우리나라의 개미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주면서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던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금투세 폐지 관련된 사태가 정말 무모하고 성과 없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필귀정이지만 정말 너무 늦었고 이런 너무 늦었던 것들 때문에 시장에 영향들, 부작용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또 부자감세 위주의 감세정책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법인세를 사례로 드셨는데, 여기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오늘 진술인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법인세가 부자감세라고 하는 말, 도대체 이게 진짜 납득하기 참 어렵습니다.
법인, 대기업이 부자입니까?
저는 올해 세금을 많이 낸, 법인세를 많이 낸 회사들 죽 보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SK하이닉스 대한항공 S-OIL 네이버 LG화학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같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삼성전자 하면 이것 이재용 회장의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민연금 돈도 많이 들어가 있고 소액주주들도 많습니다.
먼저 정부 총지출을 계속해서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교수님께서 ‘문재인 정부 시절 총지출 증가 정책이 복지 규모를 증가시켰다.
그래서 복지 제고라고 하는 성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 다음에 정부 부처나 국가 전체 총부채 감안하면 이게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저는 의문이 많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사이에 415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비율로도 12.9% 증가한 실적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350조 증가로 억제해서 GDP 비율 2.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세은 교수님 말씀하신 데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논점들이 많아서 질문을 좀 드리고, 처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죽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세은 교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들 제가 크게 몇 가지 정리를 해 보면 정부 총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부자감세 위주의 감세정책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있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부자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아마 이런 것들이 주된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정부 총지출을 계속해서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교수님께서 ‘문재인 정부 시절 총지출 증가 정책이 복지 규모를 증가시켰다.
그래서 복지 제고라고 하는 성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6.8%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슈퍼리치가 아니고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확대된다는 것들을 가지고 이번에 아마도 정부에서 다시 한번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만든 것 같은데 6.8%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상위 1%만을 위한 감세를 추진한다 이것도 저는 논리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초부자 증세가 조세정의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지금 합리적인 과세가 필요한 시점이지 우리가 상위 1%에 제대로 세금을 거둬야 공정한 조세정책이다라고 하는 것들 정말 납득이 안 되고요.
지금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4%나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개세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평한 과세정책이 필요할 때고,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 상위 1% 납부자가 40% 이상의 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다라고 하는 논리는 제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앞으로 재정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초부자 증세를 통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초부자 증세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상위 1%가 제대로 세금을 내야 공정한 조세정책이 된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사례로 정 교수님이 ‘올해 정부는 슈퍼리치를 위한 감세만을 추진한다.
아니, 법인격과 인격이라 하는 것들을 잘 모르시나 하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저는 정말 이게 납득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자,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22년도에 8조 4000억 법인세 내다가 5조 7400억이 줄어서 24년도 초에 2조 7000억 납부했습니다.
1년 사이에 5조 7400억이 줄었습니다, 법인세.
이게 부자감세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에서 나온 겁니까?
자,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22년도에 8조 4000억 법인세 내다가 5조 7400억이 줄어서 24년도 초에 2조 7000억 납부했습니다.
1년 사이에 5조 7400억이 줄었습니다, 법인세.
이게 부자감세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에서 나온 겁니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1년 사이에 5조 7400억이 줄었습니다, 법인세.
이게 부자감세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에서 나온 겁니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다라고 하는 논리는 제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앞으로 재정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초부자 증세를 통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초부자 증세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상위 1%가 제대로 세금을 내야 공정한 조세정책이 된다’.
이 회사들이, 삼성전자 하면 이것 이재용 회장의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민연금 돈도 많이 들어가 있고 소액주주들도 많습니다.
제가 실은 국회 들어오기 전에 이들 회사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100대 기업 CEO로 있었는데 법인세율 줄어든 것 1%입니다.
25%에서 24%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있던 회사의 과세표준이 한 3000억 됩니다.
그리고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관세청에서도 무역업체 관련해서 가상자산으로 세금 탈루하는 사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비자금 조성하는 사례도 있어서 이번에 관세청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내역들, 이걸 지금 입법을 했는데 이것 부총리님이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번 모니터링 방안에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제도화 논의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본법 제정 등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이게 지금 금융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잘되고 있는지……
부총리님, 가상자산 국경 간 거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업비트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올해 아주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우리 경제에 그나마 다행인 건 내수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건설투자 같은 경우에 -0.4%p로 여전히 많이 부진한데 건설 부분의 내수 부양에 이제는 국회나 정부가 모두 손잡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정된 수도권 공급 절벽을 막고 또 침체 일로에 있는 건설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8·8 대책의 핵심 법안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안 또 도시정비법 개정 등 모두 17개 법안인 것 같은데 지금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한 건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게다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얘기하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 리스크도 있고 또 최근의 중국 저성장도 우려스럽고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며칠 후에 나올 미국 대선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정말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중국산에 60% 특별관세 부과하는 내용도 있고 또 중국산 외의 모든 수입품에 기존 관세에 더해서 한 10%를 추가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이런 입장도 있고 또 우리 대미 무역흑자를 주도하는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업종들이 새로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미국의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 받는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들이 또 타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계무역하고 공급망 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미 원화 환율은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도 같습니다.
10월 달도 조업일수 영향이 있지만 20일까지 비교해 보면 수출이 전년 대비 2.9% 감소했고 또 반도체를 제외하면 거의 전 품목이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 둔화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구조적 침체기로 들어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얘기하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 리스크도 있고 또 최근의 중국 저성장도 우려스럽고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출입은행장님, 오전 내내 원전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원전 때문에 정말 논의가 너무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대통령의 치적사업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것이지요.
수출입은행장님, 오전 내내 원전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원전 때문에 정말 논의가 너무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대통령의 치적사업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것이지요.
그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근본적으로 많이 바뀌었지요.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고, 84년의 피라미드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 통계청이 있었으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좀 더 중요한 시그널을 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저출생 원인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와 설문이나 또 연구자료가 있지만 통계청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시계열로 분석한 자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통계청장님?
여기 PPT를 보시면 84년과 2024년의 인구 피라미드 아마 보이실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근본적으로 많이 바뀌었지요.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고, 84년의 피라미드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 통계청이 있었으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좀 더 중요한 시그널을 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저출생 원인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와 설문이나 또 연구자료가 있지만 통계청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시계열로 분석한 자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통계청장님?
국가통계 발전을 위해서 청장님하고 통계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도 점차 중요성이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속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인 저출생·고령화에 대해서 통계청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를 보시면 84년과 2024년의 인구 피라미드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국외 이전 가상자산의 규모가 한 45조 원 그리고 가상자산 외환범죄 위반액도 한 1.5조 원 정도에 이릅니다.
그런데 관세청에서 단속된 가상자산 관련 무역범죄는 연간 한 1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관세법 관련 여러 가지 법이나 규정에 대한 미비 이런 것에 대한 한계 때문 아닙니까, 혹시?
그리고 지난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국외 이전 가상자산의 규모가 한 45조 원 그리고 가상자산 외환범죄 위반액도 한 1.5조 원 정도에 이릅니다.
그런데 관세청에서 단속된 가상자산 관련 무역범죄는 연간 한 1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관세법 관련 여러 가지 법이나 규정에 대한 미비 이런 것에 대한 한계 때문 아닙니까, 혹시?
보면 지금 국내 무역업체가 가상자산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또 그 차액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비자금 조성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관세청에서 관세포탈이나 수출입 가격 조작 등 이런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적발된 사례 같은데요.
맞지요?
스테이블 코인 국내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 추정으로는 무역거래의 한 10% 정도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진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거나 조사하신 바가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보면 가상자산을 무역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이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청장님?
이상 두 가지 의혹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특혜나 위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드렸고요.
관세청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나 탈세 같은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지요, 청장님?
이 부분도 저는 좀 빠르게, 민생을 위해서 정말 빨리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임차금의 대출기관에 국가보훈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주택임차 자금을 받았을 때 분명히 소득세법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국세청에서는 국가보훈부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실무자의 착오인지 아니면 이게 국세청에서 진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건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말 좋은 방향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민생 관련된 부동산 공제 제도 중에 일부 보완할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곧 연말정산이 다가오는데 연말정산 할 때 주택자금, 월세나 전세 관련 공제 시에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묻는 조항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까 진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4년째 조사 건수가 한 200건 정도로 고정돼 있고 또 추징 금액도 한 1조 2000억 정도로 계속 고정돼 있는데, 좀 전의 가상자산 같은 사례를 보면 이런 부분들 조사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면,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역외 탈세 관련된 대응 활동 예산이 확 줄었습니다.
아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시 점증하는 해외 자산이나 역외 탈세 관련돼서 좀 더 조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재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제가 한번 전체 조사를 해 봤는데요.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에 대해서 오른쪽 우상단 같이 저렇게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한국은행의 외환정책 수행뿐만 아니라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잠재적으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근에는 또 무역거래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등은 이런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해서 공시 의무를 이미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주관해야 될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재님?
부작용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것 하나가 부동산시장일 텐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과 지방이 부동산시장도 정말 너무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고 특히 부산, 대구, 광주, 세종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도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분리해서 이원화된 정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실은 금리보다는 또 다른 어떤 정책으로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것 같고 또 가계부채의 증가와 관련해서도 금리 말고 추가적으로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11월 달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체 국내 소매 경기 말씀드렸지만 9월 이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는 게 시장의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내수 경기 악화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금통위에서 좀 더 심각하고 절박한 우리 서민들의 상황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지난 기간을 보더라도 지금 단순하게 증감률뿐만이 아니고, 다음 장을 보시면 전체적인 숫자도 또는 GDP 대비 비율 자체도 되게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최근에 정부 부처는 건전재정 기조로 증가를 억제하고 있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가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이 폭등한 것 그리고 기업부채 중에서도 최근에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이 많이 증가했고 또 특히 한계기업의 비중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하고 기업의 부채의 질도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품도 상당히 많이 내포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일본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하고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해서 안정적인 임대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경쟁을 통해서 양과 질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버블경제 붕괴 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시장을 도입하고 나서 많이 안정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본에 기업형 임대시장이 정착될 수 있었던 배경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5～19년 그리고 20～23년을 보면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글로벌 복합 경기 불황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최근에 세수 오차율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저는 세수 추계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야가 계속 세수 오차 때문에 추계에 대한 것들 이렇게 계속 논의하는 게 정말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정부도 최근에 세수 추계 모형 고도화 추진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고도화하더라도 정확한 세수 추계는 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올해도 법인세, 작년하고 올해 법인세에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실은 일반 민간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치의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게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계속 바뀌고 그래서 분기 단위로 다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고 회사의 경영 실적을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분기 단위로 경영계획을 수정하면서 하는데 이게 1년 전에 내년도에 우리가 법인세를 얼마 낼 것인가 하는 걸 추계하는 게 현실적으로 대개 불가능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수 추계에 대해서, 지금 선진국들은 보면 조금 탄력적으로 재정 총량관리제 같은 것들 도입해서 하고 있지요.
저는 세수 추계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야가 계속 세수 오차 때문에 추계에 대한 것들 이렇게 계속 논의하는 게 정말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정부도 최근에 세수 추계 모형 고도화 추진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고도화하더라도 정확한 세수 추계는 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올해도 법인세, 작년하고 올해 법인세에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실은 일반 민간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치의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게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계속 바뀌고 그래서 분기 단위로 다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고 회사의 경영 실적을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분기 단위로 경영계획을 수정하면서 하는데 이게 1년 전에 내년도에 우리가 법인세를 얼마 낼 것인가 하는 걸 추계하는 게 현실적으로 대개 불가능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수 추계에 대해서, 지금 선진국들은 보면 조금 탄력적으로 재정 총량관리제 같은 것들 도입해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기회에 국회하고 정부가 논의해서 초과 세수 때 또는 세수 부족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대응지침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 이런 것들로 제도를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상속과 관련해서도 보면 부부 간에 상속되는 상당 부분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그중의 반은 내 개인 재산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정 상속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세금을 내는 이런 불합리한 게 지금 현재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선진국들 보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상속세가 폐지된 나라도 있지만 프랑스,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고 상속세율이 40～45% 되지만 배우자들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부부가 원래 한평생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당한 대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룬 재산 중에 내 개인적인 재산, 자신의 재산을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 나누는 건데 이것은 비난받거나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일은 당연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남편과 아내가 재산을 형성한 것에 각자의 기여분이 있고 각자의 재산이 있는데 이혼하게 되면 내 재산을 한푼의 세금도 없이 받을 수 있고 결혼하면서 내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면 세금을 낸다는 게 지금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법의 규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상속과 관련해서도 보면 부부 간에 상속되는 상당 부분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그중의 반은 내 개인 재산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정 상속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세금을 내는 이런 불합리한 게 지금 현재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선진국들 보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상속세가 폐지된 나라도 있지만 프랑스,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고 상속세율이 40～45% 되지만 배우자들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부부가 원래 한평생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당한 대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여세하고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 자산 형성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속세·증여세는 해당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사람이 재산을 승계받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생활하며 재산 형성에 서로 기여를 하는 관계인데 또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다 보면 편의상 부부 일방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증여세하고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 자산 형성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속세·증여세는 해당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사람이 재산을 승계받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생활하며 재산 형성에 서로 기여를 하는 관계인데 또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다 보면 편의상 부부 일방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재산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부부 일방의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방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부부 간 증여·상속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 내용만 있었고 상속·증여세에 대한 배우자공제는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지요, 부총리님?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방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부부 간 증여·상속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 내용만 있었고 상속·증여세에 대한 배우자공제는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지요, 부총리님?
그리고 지금 부자감세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관련해서 계속 부자감세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법인세의 감면이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총리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조세지출 확대가 실은 정부의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또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로 귀결되는 만큼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더 엄격히 적용하고 그다음에 조세지출의 법정한도 준수나 제도 정비를 위해서 기재부가 노력이 더욱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보면 차익거래 목적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 구매하기 위한 자금 반출도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 결제하면서 수출입 가격도 조작하고 여러 가지 조작 차액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이런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이 가상자산 관련돼서 지금 현재는 단순한 미신고 등 절차 위반에 대한 단속에 그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최근에는 보면 차익거래 목적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 구매하기 위한 자금 반출도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 결제하면서 수출입 가격도 조작하고 여러 가지 조작 차액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이런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이 가상자산 관련돼서 지금 현재는 단순한 미신고 등 절차 위반에 대한 단속에 그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2년에 성남의뜰이라고 하는, 대장동 관련된 이슈 아실 텐데 그 탈세 제보가 있었습니다.
22년 2월 달에 있었는데 22년 4월에 국세청에서 중간 회신을 통해서 ‘탈세제보전담관리반에서 분류처리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회신을 한 내용인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동구에서 온 최은석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께 너무 많은 분들이 질의하셔서, 저도 또 질문드려야 될 건데 죄송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하실 때 우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셨는데 이 부분에, 결국 앞으로 전반적인 한국 경제에 노동 투입이 감소한다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계속 하락 중이고 그래서 결국 한국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지금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개혁 중에서도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 지금 총재님이 평가하시기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생산성의 개선 속도는 좀 어떤지 그리고 생산성 개선에 대해서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한 총재님의 고견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