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노란봉투법 작년에 시행됐고 얼마 전에 저희 당에서도 이것 유예를, 좀 늦추자고 하는 법안을 냈는데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법적인 문제점하고 이게 산업현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법이 통과된 지 한참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첫 번째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가 있었습니다.

기존 규정에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 법률은 사용자를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