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렇게 대통령대행에 재의요구를 건의한 내용을 읽어 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죽 설명했던 내용, 경제 8단체의 공동성명에서도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최은석최은석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가 비용과 효과 면에서 더 합리적인 대안이며 이미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정무위에서 논의 예정입니다.

경제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고 산업 활력이 저하된 현시점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며 위헌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금번 상법 개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대행에 재의요구를 건의한 내용을 읽어 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죽 설명했던 내용, 경제 8단체의 공동성명에서도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만큼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기업현장에서, 글로벌 경영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대한민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밤낮 없이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이런 호소 이 당시에도 철저하게 묵살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법 1차 개정에 이어서 상법의 2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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