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혁신산업들이 다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친기업적인 나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가진 경영자들·기업가들이 새로운 투자, 새로운 혁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최은석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 현재 AI 관련된 글로벌 특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얼마나 호황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산업이 앞으로 언젠가는 정점을 지나서 다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가 올 텐데 그런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요?
반도체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혁신산업들이 다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친기업적인 나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가진 경영자들·기업가들이 새로운 투자, 새로운 혁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보여 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입법들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친기업적이 아니고 반기업적이었다.
그 대표적인 악법 중의 악법이 오늘 말씀드릴 상법, 물론 1차·2차 개정이 있었고 오늘 상법 3차 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