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까 진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4년째 조사 건수가 한 200건 정도로 고정돼 있고 또 추징 금액도 한 1조 2000억 정도로 계속 고정돼 있는데, 좀 전의 가상자산 같은 사례를 보면 이런 부분들 조사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석 국회의원, 2024-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까 진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4년째 조사 건수가 한 200건 정도로 고정돼 있고 또 추징 금액도 한 1조 2000억 정도로 계속 고정돼 있는데, 좀 전의 가상자산 같은 사례를 보면 이런 부분들 조사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면,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역외 탈세 관련된 대응 활동 예산이 확 줄었습니다.
아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시 점증하는 해외 자산이나 역외 탈세 관련돼서 좀 더 조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재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